[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해양수산부 법률고문 칼럼]미세먼지 줄이기, 우리부터 노력하자

황사와 미세먼지가 비슷한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황사'는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과 고원에서 불어오는 '흙먼지 바람'이고, '미세먼지'는 인간이 만들어 낸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라서 발생지부터가 다르다. 봄철 황사의 발원지가 중국인 것과 같이 미세먼지의 원인이라고 하면 중국부터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1년간 발생되는 미세먼지 전체의 원인을 통틀어서 보면 미세먼지 발생에 나라 밖 요인이 미치는 영향은 30~5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41%가 국내에서 운행되는 경유차에서 나온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경유차의 대기오염 정도를 줄이기 위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기도 하지만, 이는 큰 먼지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으나 작은 크기의 먼지를 줄이는 데는 아직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고 한다. 얼마 전 있었던 일부 수입차의 배기가스량 조작 논란에 우리가 더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 지면서,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노후 경유차의 도심 통행을 제한하고 위반 때 벌금을 물리기까지 하며, 유럽 의회는 최근 경유차의 주행 중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2배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서울 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부터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지리적 요인 때문에 생기는 황사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미세먼지는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손 놓고 있다가는 머지 않아 마스크 없이 외출할 수 없는 날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경유차에 대한 규제 등 국내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