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칼럼]세월호의 부상과 갈등의 치유

2017-04-06     쉬핑뉴스넷

▲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세월호가 침몰된 후 약 3년 만에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빠른 조류와 대형 선박 자체 및 퇴적물의 엄청난 무게 및 주변 지형 등 인양에 걸림돌이 된 갖가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세월호를 물 밖으로 끌어 올리는데 성공한 인양 업체와 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아직 선박을 육상 위에 이동 거치하는 작업이 남아 있는데, 테스트 이송이 실패하는 등 시행 착오를 겪는 중이라고 하지만, 곧 해답을 찾아낼 것이라 믿는다.

세월호의 수면 위 부상 작업이 며칠 동안의 작업으로 성공하면서, 인양이 왜 침몰로부터 3년이나 걸렸는지에 대해 의문과 불만을 표하는 사람도 많았다. 또한, 본격적인 인양 작업이 개시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직후라는 점 때문에 정권이 영향을 미쳐 일부러 인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주로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그 동안 세월호 인양 과정에 관심이 없다가 언론으로 인양 과정 중계를 접하고 나서야 인양에 대해 한 마디씩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 인양 업체가 하루에도 수 억 원씩 손해를 보면서 한국의 정치세력에 부화뇌동할 이유가 없고, 인양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 동안 숱한 난관과 시행착오를 거쳐 오느라 시일이 소요된 점, 마침 인양 준비가 되었는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일부러 인양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점, 대통령 탄핵 결정과 동시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혹은 다른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만 제기하여도 될 것이다.

인양 전에도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 군 잠수함과의 충돌 때문이고, 정부가 이를 알면서도 감추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인양된 선체만 봐서는 외부 충돌 흔적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의혹을 제기한 자들은 정작 이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내 놓지 않고 있다. 국민 모두에게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으나, 그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세월호를 인양한 후의 선체 조사를 위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세월호가 일단 육상에 거치되면 본격적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의해 선체 조사가 이뤄질 것이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에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조사 관련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의혹해소를 함으로써 국론 분열과 갈등 봉합에 일조하여 주기를 희망한다.

온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결국 정권 몰락의 이유 중 하나가 되었던 세월호가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 동안 유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미수습자의 온전한 수습을 기원하며,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생긴 갈등이 치유되고, 향후 안전사회 건설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결실을 맺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