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칼럼]새로운 대통령의 새로운 해운정책을 기대한다

국가의 대표자가 부재한 관계로 사드배치, 북핵논의, 위안부 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시급하게 돌아가도 우리는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민생을 책임지고 챙기는 사람이 없어서 서민들을 위한 각종 정책들은 시행되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한 혼란을 참아내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표를 평화롭게 선출해 내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준법의식과 시민의식이 이미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었다.

대통령의 초유의 탄핵과 그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에 국정을 맡게 된 대통령으로서는 고민과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게다가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라 이전의 대통령들이 취임 전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 운영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당선이 되자마자 바로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여야 하니, 제대로 업무를 진행하려면 아직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운과 조선업은 전세계적인 불황에 직면하였다고 하나, 직전의 정권에서는 해운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업계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는 결과가 일어났다. 세계 7위 해운회사였던 한진해운은 회생에 실패 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며, 에스티엑스조선해양은 힘겨운 회생절차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채권자들간 힘겨루기로 인한 파국 위험에서 가까스로 살아나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다. 침체일로에 있는 산업 분야가 해운업과 조선업에 국한된 것은 아니겠지만, 지난 정권에서 해운 업계가 위축된 것은 전세계적 불황만을 원인으로 지목하기는 어렵고, 국가 권력이 제대로 된 타이밍에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리지 못한 것이 기여한 바가 더 크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차례 조선,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대통령 공약으로 조선, 해운 관련 금융지원책 등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해운업의 중심인 부산 출신으로 부산에서 국회의원을 역임한 경력의 새로운 대통령이 해운과 조선업계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적절한 지원을 하여 업계가 긴 불황의 늪에서 좀 더 빨리 헤어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