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광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

‘친환경 선박 건조’ 선주의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예정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개발사 지원과 민간 상생 협의체 신설

2017년을 돌이켜보면 무엇보다도 정부조직개편 등이 있어 혼란스러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한 점을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사안전국은 지난 한 해 동안 크게 4가지로 주요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첫째,안전기준과 제도를 개선하여 선박 안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015년 도입한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원양어선까지 확대 시행하였고, 제도 시행 3년차를 맞아 선박 지도·감독 체계를 안정화하였습니다. 제도 도입 이전에 비해 내항화물선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약 10% 이상 감소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 국제항해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적선박이 주로 기항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미주에서 안전관리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가지고 있던 정부검사대행권을 프랑스선급(BV)에도 개방하여 선박검사의 품질제고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해양경찰이 해양수산부로 편입됨에 따라 해사안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해상교통 안전도도 제고한 바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해양안전 종합관리 T/F’를 운영하는 한편,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한 이행실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해양안전실천본부와 협력을 통해 여객선 이용이 많은 하계 피서철과 설․추석명절 등에 국민이 참여하는 해양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해양안전공모전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적피해예방법이 제정됨에 따라 위험해역 운항선박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UN․IMO 등과 협력을 통한 해적피해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셋째, 한국인 최초로 당선한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12월초 IMO 총회에서 있을 국제해사기구(IMO) 이사국 선거에서 A그룹 이사국 9연임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제해사기구의 새로운 규제에 적극 대응하여 선박평형수와 차세대선박안전관리체계(e-Navigation) 등 해사산업의 국제주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기술을 지원하여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기본승인한 총 41개 설비중 16개가 우리나라 제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6년간 전 세계 수주액의 48.7%인 1.7조원을 우리 제품이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저가 중국제품의 시장잠식이 예상되지만 첨단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사업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 어선 등 내항선의 안전운항에 기여하는 한편, 시장 재편이 예상되는 선박기자재 시장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신(新) 해사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말씀해 주십시오

해수부는 충돌, 좌초 등 선박사고와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등 각종 해양사고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첨단 ICT 기술을 해양안전관리체계에 적용하는 ‘한국형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사업(’16∼‘20/ 1,308억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다양한 선박장비를 통합․표준․디지털화하고, 선박-육상 간 끊김없는 디지털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맞춤형 정보를 생산․제공․공유하는 체계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사업’은 육-해상 간 통신체계를 디지털 기반(LTE-Maritime)으로 전환하고, 최적 안전항로 지원, 사고취약선박 원격 모니터링, 해양안전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선박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내비게이션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0년부터 향후 10년간 선박의 아날로그 시스템은 디지털 체계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선박용 장비, 통신 인프라․서비스 플랫폼 조성 등 전 세계적으로 약 1,200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우리부에서는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통해 효과적인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적극적인 국제표준 선점 활동으로 해양분야 4차 산업혁명의 초석을 다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 e-Nav용 항해·통신장비(전자해도, 디지털무선통신기) 제조·설치, 관련 인프라 구축·운영 등

또 IMO에서는 ’04년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을 채택하고 지난 9월 8일 국제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전 세계 약 45조원*의 시장이 형성되고,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관련 조선기자재 개발업체, 형식승인 시험기관 등 관계 업·단체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존선 5만척(척당 8억원) 약40조원, 신조선 1만척(척당 5억원) 약 5조원

이에 따라, 우리부는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개발사 지원과 민간상생 협의체 신설 등 해운선사를 지원하고「선박평형수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Q, IMO 환경규제에 대한 우리 해운업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추진 시책은?

최근 국제적으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와 이에 따른 기술표준이 제·개정되고, 주요 선진국은 시장 선점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 지원을 추진 중에 있는 반면, 국내 해운업계는 그간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여력 부족으로 국제 규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CO2규제 30%, NOx 규제 80%, SOx 규제 3.5%→0.5% 강화, 평형수 협약 발효 등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국제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산업계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황산화물 저감장치 해상실증 지원, LNG 기반 전기추진선 기술개발,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 등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 친환경선박기술개발을 위해 ‘18년 총 25억 반영(’21년까지 총185억원 투자 예정)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친환경 선박 건조에 대한 선주의 재정적 지원근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선박기술은 조선해양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중국과 기술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있으며, 정부의 선제적 투자와 지원책이 침체된 조선업과 관련 기자재 산업계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해수부에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첨단 해양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어떤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는지요?

우리부는 2020년까지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선박의 85%가 운항하는 연안 100km까지 무선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육상통신과 마찬가지로 해상에서도 초고속 무선통신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바탕으로 전세계 최초로 해상초고속 무선통신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며, 우리기술이 세계표준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상에 초고속 해상무선통신을 구축하게 되면 기지국을 거치지 않는 선박과 선박간 통신, 기지국을 통한 선박과 육상간 초고속 통신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용량 파일 통신이 가능하게 되어 해상과 육상간 정보격차가 해소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상에서도 음성·영상통화, 메시지 서비스 및 각종 재난·안전 정보의 제공이 가능해져 사고취약선박 모니터링, 최적안전항로 및 해양안전정보 등 이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으로 해양사고 저감 및 운항효율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아가 정보교환을 위해서는 선박항해․기관 설비도 디지털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스마트 폰이 대중화됨에 따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시장이 만들어졌듯이 선박에 대해서도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정보서비스 시장도 만들어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등대나 등부표와 같은 전통적인 항로표지에도 첨단기술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박 항해 시 육안으로 항로표지를 식별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최근에는 주요 항로표지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이동통신(CDMA) 기술 등이 접목된 통신장비를 장착하여 전자해도에서도 주변 항해 선박의 식별은 물론 해양의 기상정보까지 얻을 수 있어 선박의 안전운항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부에서는 항로표지 운영자 입장에서도 원격으로 장비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량 및 설치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18년에는 인천, 동해, 포항권역에 이러한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 설치를 위해 15억원 투입 예정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조류가 가장 빠른 진도해역(명량ㆍ장죽수도, 11.5kn)에 ‘15년부터 ’18년까지 총 83억원을 투입하여 조류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18년 9월 본격적인 운영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성항법 보정정보 제공을 위해 내륙과 해양에 기준국(17개소)과 감시국(17개소)을 운영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독자항법시스템이 없어 미국의 GPS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북한의 GPS 전파교란 시 대응수단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연간 약 75억원을 투입하여 선박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을 구축‧운영중에 있으며, 전파교란 시에도 중단없는 위치, 항법 및 시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첨단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기술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Q. 해사안전업무 영역별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련해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는 금년 1월부터 프랑스 선급법인 ‘뷰로베리타스(Bureau Veritas; BV)에게도 선박검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대행기관 간 기술경쟁체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선급외에 뷰로베리타스도 우리나라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에 대한 검사, 선박총톤수 측정 및 이들 업무와 관련한 증서 발급 업무 등을 대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부는 선박검사 등 정부업무 대행기관이 선박안전기술공단, (사)한국선급 및 ㈜뷰로베리타스 등 3군데로 늘어남에 따라 엄중한 지도감독체계 확립을 통해 대행업무 품질을 유지할 계획이며, 다른 대행기관의 검사원이 피감기관의 지도․감독에 참여함으로써 기관 간 대행업무의 균형을 유지하고, 현장 위주의 점검을 통해 법령․규정과 현장 간 격차를 줄이고 제도개선 사항 발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선박검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을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Q. 최근들어 해상 위험물에 대한 선화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에 선박 및 해사운송 위험화물 검사제도 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항만으로 반입되는 수입위험물의 경우, 위험물을 수납한 컨테이너 및 용기를 국제협약(IMDG Code)에 따라 적재방법, 표시·표찰, 운송서류 구비, 용기승인, 컨테이너승인 등이 적합한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CIP(Container Inspection Program) 제도라 하며,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이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여 선박과 항만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수출위험물의 경우, 위험물컨테이너의 적재·수납방법, 적합한 용기·포장의 사용여부와 표시·표찰의 적합여부 등에 관하여, “선박안전법” 및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수출위험물은 정부대행검사기관인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에서 수행함

또 산적으로 대량 운송하는 위험물의 경우, 적재한 위험물을 직접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설비기준”에 따라 선박이 해당 위험물 운송하는데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박 검사는 BV, KR, KST 같은 선박검사대행기관에서 수행함

아울러  선박으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제조·운송·적재 등의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 해사안전위험물검사원에서 대행하여 교육 시행

우리부는 앞으로도 관련기관 및 업계 등과 함께 해상 위험물 검사제도를 철저히 운용하여, 해상안전과 해양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올해 해사안전국이 국익 창출을 위해 펼친 해사외교는 어떠했는지요?

우리부는 그간 양·다자 회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 해사산업 발전과 개도국 동반성장에 기여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 호주 등 주요 해사국 등과 양자회의를 개최하여 쌍방의 정부 및 기업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고, 베트남, 필리핀 등에 대한 ODA 사업을 통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아․태 기관장회의, 아시아지역 해적퇴치 협정 등 다자간 회의를 통해 우수정책을 교환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협력사업 제공으로 개도국의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포럼 등을 개최하여 해사분야 주요이슈에 대한 여론선도 및 국익창출 정책교섭 창구로서 역할을 정립하는 한편, 아·태 e-Nav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한국형 e-Nav 브랜드화, e-Nav 기술개발의 주도적 입지를 구축하고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이사회를 개최하여 아국 주도로 제정한 항로표지 지침 승인으로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해사주간을 운영하여 새로운 선박환경 규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함으로써 IMO 이사국으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국제협력활동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부는 앞으로도 국제적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사무총장 배출국의 위상에 맞도록 국제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계속 확대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Q. 끝으로 해운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선박에서는 최근 5년간 약 8,400여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망․실종 약 900명, 피해비용이 약 2조 4천억원 발생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원양어선 501오룡호 침몰사고,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 국적취득부 나용선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등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해운경기 회복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국제정세 등으로 선사의 안전품질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안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소중한 선원과 이용객의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점을 차제하더라도 회사 경영에도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하시어 안전품질경영이 곧 경영혁신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