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

“KSP 추진 항로조정 등에 인센티브 제공 등 통한 간접 지원”
‘국가필수해운항만제도’ 도입 적극 추진 중
 

해수부는 구조조정 진행 경과들을 다시 한 번 돌이켜보면서 최근 기존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좀 더 철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제언도 드릴 예정입니다.

Q. 한국해운연합(KSP)의 출범은 한국 海運史에 있어 획기적인 일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드라이브 정책이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운연합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런칭을 위해 어떤 지원책을 갖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8월8일 출범한 한국해운연합(KSP)은 최근 사무국 구성 및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해 구조조정 항로 발굴 등 본격적인 협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해운연합에서 진행 중인 항로 조정 및 신항로 개척 등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간접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현재 논의 중이지만 내년 상반기 설립 예정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금융지원, 해외 터미널 공동 확보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언급되는 노선 감축에 대한 손실보전은 검토 중인 대안 중 하나이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Q.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이 확정됐습니다. 국적선사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획기적인 유동성 개선이 절실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해운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산은(産銀), 수은(水銀)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몇 가지 금융 프로그램을 도입했었지만, 업계에서 지원을 체감하기에는 충분치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새롭게 설립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경우, 기존보다 더 좋은 조건의 금융프로그램을 훨씬 안정적이고 폭넓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은, 수은, 캠코 등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에 상호 보완과 경쟁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 국회 논의 중에 있지만, 선사들의 금융 조달이 시급한 문제인 만큼 공사 설립과 함께 바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에 착수할 것입니다.

Q. 해운업계는 새정부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한국해운연합, 한국해양진흥공사외에도 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는 시책은 무엇인지요?

작년 한진해운 사태 때 하역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출입 화물 운송이 어려움을 겪는 등 물류 대란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에 어떠한 경우에도 주요 물자의 원활한 수송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국가필수해운항만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필수해운항만제도의 첫번째는 국가가 직접 소유하는 상선대인 ‘국가안보선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일정 수의 선대를 직접 발주해 평시에는 민간에 용선을 해주고 비상시 국가가 직접 물자를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두번째는 항만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 일정 수의 항만사업자, 즉 예선, 도선, 하역, 급유업자 등과 협약을 맺는 ‘항만운영협약 제도’입니다. 평시에는 협약을 맺은 항만서비스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상시에는 항만기능 유지 의무를 지우는 제도입니다. 위 제도가 마련된다면 1년 365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필수 물자는 국가가 책임지고 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일 갖추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최근 벌크선운임지수 BDI가 1500p에 근접하는 등 시황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해운시황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올 상반기 벌크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등 전반적인 해운시장의 운임이 상승했던 것은 사실이고, 이에 많은 전문가들이 운임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시점에 온 것은 아닌지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운임은 점진적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지난해 유례없이 낮은 운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의 시황 개선에 있어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요소도 너무 많고, 선박 환경규제와 등 해운시장 내부적으로도 변수가 많습니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시황 추이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결과에 따라 중장기 시황에 대해서도 신중히 분석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