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양창호 KMI 원장

"한국 해운 중흥 연구사업에 역량 총 결집"
연구원 등 비정규직 직원 정규직화...연구 인력 강화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은 13일 해운전문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침에 적극 부응하고 해운 재건 사업에 명실상부 한국 유일한 해운산업 분야 연구소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컨테이너 정기선업계의 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방안과 관련해선 화주, 금융, 조선 등 연관 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컨테이너 해운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 정책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선박대선 전문기관 설립을 비롯해 만기연장 및 이자율 인하, 시황 연계 원리금 상환제도 도입등을 지적했다.
또 화물집화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하역보장기금 설립, 선사-화주-조선 상생펀드 설립, 해운 KOTRA 설립, 선사와 국제물류주선업체의 합작 투자 활성화 그리고 제 3자 물류 활성화을 제시했다.

“미국의 우대운송계약(SC)을 벤치마킹해 한국형 우대운송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계약기간, 약정물량, 공선 운임 등 필수 항목이 포함된 장기계약을 제도화, 단기 계약을 구분하는 한편 장기계약시 운임 공표 예외를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합니다”

양 원장은 아울러 선사와, 화주, 조선이 출자하는 선박펀드를 설립할 수 있도록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하고 투자 인센티브로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컨테이너선대 육성의 필요성과 관련한 정책방향으론 제조업 중심이면서 수출산업 중심인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을 위해선 컨테이너선대의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
국적 컨테이너 선대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해 국적 컨테이너선대의 부재시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추정해 제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적 컨테이너선대의 적정 규모는 우선 안정적으로 얼라이언스 참여를 위한 선대규모(160만TEU), 그리고 국내선사의 자국화물 적취율 상향 조정에 따른 선대규모(100만TEU), 주요 해운국 특성을 고려한 계량 분석을 통한 적정 선대규모(88만TEU)를 추정해 제시했다. 

아울러 적정규모의 국적 컨테이너 선대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추정해 제시했는데, 100만TEU를 확보시 약 5조원이 소요된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또 필요선대 확보를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선 설립 한국해양진흥공사 역할 강화는 물론 인수합병 펀드의 조성 등 민간투자의 촉진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항만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하지만 이를 명확히 규명하는 연구는 업는 실정입니다. 이에 항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주요 산업별(고용창출, 지역생산 등)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분석체계 마련 연구가 절실합니다"

양창호 원장은 항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항만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산업구조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중일 국가별 선박 배출 대기오염물질 규제 정책 분석 및 동북아 지역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준 검토를 통해 동북아 ECA(배출규제해역) 지정 필요성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수출기업의 글로벌 공급사슬 협력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