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윤수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

항만운송 관행 선진화에 총력 기울일 터
항만기능 ‘물량 중심’서 ‘서비스 품질 추구’로 변화해야

지난 2월 28일 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제 전환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항만시설 및 사업자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항만하역요율의 과도한 인하경쟁으로 하역산업이 공동도산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속에서 작년 한해동안 해양수산부와 함께 항만하역시장 안정화 및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컨테이너 하역 요율 안정화는 국내 하역산업의 존망이 달린 중대 사안이라는 인식하에 컨테이너 요금 인가제 전환 및 요율준수 의무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한 동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그동안 요율하락과 물량감소로 경영악화에 시달려 온 컨테이너 부두운영사들의 경영정상화와 터미널 서비스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철걸음마를 뗀 것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컨테이너시장의 인가제 시행을 위해선 적정 하역원가 책정을 위한 분석작업 및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통해 정책효과를 최대한 끌어 올려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협회에서 추진중인 항만운송사업 공정경쟁 규약을 마련해 회원사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끊임없는 의식변화와 자구노력을 지속해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이번 법개정을 위해 힘써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협회에선 해양수산부와 함께 컨테이너 요금 인가제가 착오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 마련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 해운업 및 관련업계와 조율을 통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Q. 관련법규의 국회통과는 회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정체라고 봅니다. 인가제 도입과 관련해 해운업계의 반발도 매우 컸습니다. 해운업계와도 심도있는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컨테이너 요금제 전환은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작업과 부산항 기능재정립 태스크포스(T/F)에서 계속해서 논의해 온 사항입니다. T/F에는 해운업계를 대표해 선주협회에서 참여해 의견을 조율해 왔습니다.
비록 해운업계와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해 2018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지만 향후 해운업계 및 관련업계와의 조율을 통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컨테이너 요금제 전환이 해운업계의 입장에선 현재보다는 운송비 부담이 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쟁항만인 한국, 중국, 일본 컨테이너터미널 국제경쟁력측면에서 생각하면 일본 컨테이너 하역요율이 20피트 컨테이너당 200달러이고 중국은 95달러수준인데, 우리나라는 45달러수준으로 우리 항만이 월등히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국내 선사와 화주들은 경쟁력있는 요율을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현 요율이 터미널 운영사의 원가를 훨씬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터미널 운영사들은 대부분 적자운영으로 공동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외적인 컨테이너 시장질서를 정상화하고 우리나라 물류산업이 세계시장에서 힘차게 뛰어갈 수 있는 체력을 마련하는 중대한 기회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Q. 회장님께서 특히 관심을 갖는 항만물류협회의 올 한해 주력사업은 무엇인지요?

우리나라는 무역부문에서 세계 8위, 해운은 선대규모로 세계 5위, 부산항은 세계 5위의 컨테이너항입니다. 해운항만산업이 세계 10위내에 있는 선진 해운국의 문턱에 있는 우리나라로선 항만운송 관행을 선진화 할때라고 봅니다.
이와함께 항만의 기능을 “물량 중심에서”에서 “서비스 품질 추구”로 변화시켜서 로지스틱스시대에 맞는 항만 경쟁력과 고부가가치 창출에 주력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협회는 세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는 항만운송사업 개정작업을 마무리짓는 것입니다. 우리 협회에선 작년부터 항만운송사업법 개정과 컨테이너 요금 인가제 전환을 통해 항만하역요금을 정상화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컨테이너 요금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진일보한 면도 있지만 그 외 항만운송사업법 정부 개정안은 아직 정부 규제심사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요율안정화 뿐만아니라 TOC제도 법적 근거 마련 및 항만내 각종 분쟁조정기구 마련 등 법, 제도상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법 개정안이 완전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는 항만하역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물류계약은 하역에서 내륙운송까지 Lump-sum으로 계약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왔습니다.
하지만 몇몇 대형 화주들이 이를 하역단가를 깎는 방식으로 악용해 많은 물류기업들의 경영악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Lump-sum 계약은 하역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데도 걸림돌로 작용해 그동안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협회에선 물류계약에서 하역부분을 분리해 계약하고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함으로써 화주와 물류기업 상생거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항만하역사업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해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운영사간 과당경쟁을 방지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법무법인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규약 신청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및 규약(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요율 안정화 방안과 더불어 업계 자체에서의 자정노력을 통해 항만물류산업 건전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Q. KCTC 부회장으로서 부산 북항 컨테이너터미널업계의 획기적 새변화를 위해 결단을 내리시면서 해운항만업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관련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부산항 북항을 아시아권 역내 화물의 중심 기항지로 발전시키로자 기능 재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기능재정립 방안이 실효성을 가지고 북항이 아시아 역내허브항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운영사간 통합을 통해 하역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북항 전체의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북항부두의 물량이전, 하역료 하락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북항부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기반으로 운영사 통합이 절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의 적극 수용과 북항부두 운영 정상화를 위해 작년에 정부와 운영사의 공동노력으로 성사된 감만 운영 3사 통합에 이어 지난 1월 16일 신선대 터미널과 우암터미널간의 통합 조인식을 갖고 현재 기존 우암 물량은 신선대에서 통합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은 운영사간 자율 통합이라는 점과 고용승계를 전제로 함으로써 항만노동자 생계안정을 동시에 이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두 운영사는 물량부족 사태를 해결하고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부산항 부두안정화를 통해 향후 대형 선사와 화주에 대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정부에서 발표한 부산항 종합발전 대책에도 요율 안정화 및 부두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통합운영사에 대한 임대료 혜택 등이 포함돼 있어 운영사의 경영수지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북항 재개발 사업과 운영사 통합작업이 잘 마무리 돼 북항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종합항만으로 거듭 태어나길 기대합니다.

Q. 박근혜 대통령이 항만물류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물류정책도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등 부처간의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회장님이 구상하시는 우리나라 항만물류 정책의 비전은?

대통령께서 대선 당시붜 해운과 항만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이셨고 취임후 부산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하시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현시점에서 정부 결과물을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부산항 종합발전 대책 등 항만물류분야에서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어 곧 가시적인 성과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류는 사업영역이 매우 넓은 산업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경험하였듯이 어느 한 부처에서 모두 담당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처간 잦은 통폐합보다는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부처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대통령 신년 구상으로 물류를 유망 서비스 산업으로 선정해 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범정부적으로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항만물류정책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주요 항만별 특화 개발 추진과 같은 내용이 바로 선택과 집중의 좋은 예라고 봅니다.
부산항을 컨테이너 메가허브항으로 집중 육성해 중국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주변 항만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울산, 광양항 등 각각의 항만별로 주변 산업과 연관, 특화한다면 국가경쟁력 상승 뿐아니라 지역산업 발전과 국내항만간의 물량유치 경쟁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산업현장과 함께 호흡하는 정책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항만은 부두건설부터 하역장비 도입까지 타 산업에 비해 준비기간 및 비용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항만물류산업은 항만수요와 하역능력 등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탄력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반영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앞으로의 정책 수립에 있어 이러한 산업적 특징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더욱 협력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간의 요율 상승이 곧바로 물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보다는 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요율을 유지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축적하고 있는 최상의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를 가지고 해외 물류시장에 참여한다면 우리나라에도 PSA나 DPW같은 세계적인 항만운영사가 나올 수 있다는 목표와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 물류업계 모두에게 항만운영사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면 항만선진국처럼 항만요율의 정상화를 통해 하역사들의 경영정상화가 먼저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의식변화가 필요합니다.

Q. 끝으로 해운항만업계 관계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지난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양수산부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해양강국만이 세계일류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이나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부산항 기능재정립 발전전략 T/F”가 구성돼 운영사 통합, 임대료 체계 개편, 부두 재개발 등을 담은 “부산항 발전 종합대책”이 발표됐고 정부, 국회와 함께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공칭하역능력과 실제처리능력간의 괴리로 인한 항만시설 수급불균형에 대한 업계의 수정 요구와 감사원의 감사내용에 따라 정부에서 공칭하역능력을 상향조정키로 하는 등 해수부 부활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범 2년차를 맞는 올해는 작년 한해 동안 세운 다양한 청사진들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길 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해양수산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항만물류산업 정상화 및 항만경쟁력 강화대책과 항만별 역량 극대화 방안 등을 담은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이 조기에 실현돼 국내적으로는 시장 건전성이 제고되고 나아가 동아시아 물류중심국가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원하며 우리 협회도 선진항만물류국가로 도약하는데 미약하나마 최선의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