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도 ‘속도조절’이 절실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혁파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규제가 경제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현정부는 규제 철폐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해운항만업계의 경우 규제 혁파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사 인수 허용 등은 더욱 강력히 규제해야 할 사안이었는데 대량화주들의 로비(?)에 규제의 문을 활짝 열어준 격이 돼 버렸다.
해운항만업계 한 원로분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 일본의 경우 대외 개방압력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이 자율화, 개방화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속도 조절’을 적절히 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정부는 WTO체제하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내세우며 적나라하게 모든 산업에서 개방화에 열을 올림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산업계를 힘들게 하고 있다.
물론 해운항만업계도 규제 혁파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하지만 규제를 통해 해운항만업계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정책도 세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