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K-얼라이언스, 2021년 상반기 출범 목표

선사 추가선복 확대유도 인센티브 및 항비감면 적극 지원

포스코, 해운업계와의 상생의 길 선택 큰 기대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까지 해양진흥공사의 자산관리 범위 확대 

Q. 올해 초 코로나19 발발로 해운업계는 지옥과 천당을 오갔습니다. 다행히 컨테이너 정기선 시황은 예상과 달리 호조를 보였고 벌크선 시황도 바닥권에서 벗어나는 형국입니다. 2020년 한해를 뒤돌아 보신다면?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해운항만업계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양수산부는 4차례에 걸쳐 총 1.7조원의 코로나19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주력 해운선사들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합동으로 별도의 금융 지원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컨테이너선사들의 경우 상반기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매출이 하락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반기에는 물동량이 회복하고 운임이 급등함에 따라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크선사들의 경우 하반기에 운임 약보합세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면밀히 모니터링중이며, 필요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운영에서도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원활한 항만물류 체계를 유지하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선원들의 자유로운 교대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선원 전용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국제사회에 선원교대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었습니다.

2020년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운항만인 여러분은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이 있었기에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원양, 근해항로 할 것 없이 선복, 컨테이너박스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해수부는 현안 타결을 위해 추가로 선박을 투입하는 선사에게 인센티브 지급 및 항비 감면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말씀해 주십시오.

인센티브 지급 및 항비감면은 임시선박 투입 외에도 선사들의 추가 선복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대책입니다.

인센티브의 경우 ‘20년 12월~’21년 2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미주․동남아 항로별 수출물량이 전년 동기보다 일정수준 이상* 증가한 선사를 대상으로 3개 항만공사(부산․인천․여수광양)가 자체 예산 한도** 내(총 28.5억원)에서 지급합니다.

* (부산) 미주항로는 전년 동월대비 10%, 동남아항로는 5% 이상 증가(인천) 전년 동월 대비 100TEU 이상 증가(여수광양) 전년 동월대비 10% 이상 증가

** 부산항만공사 20억(미주 15억, 동남아 5억), 여수광양항만공사 3억(미주 2억, 동남아 1억), 인천항만공사 5억 5천만원(기존 5억원 포함)

항비감면의 경우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해운항만업계 지원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이달까지 약 245억 원 규모로 지원한 항비감면 제도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습니다.

이번 기간연장을 통한 관련업계가 얻는 비용절감 효과는 약 16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4개 항만공사(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를 통한 항비 감면 약 144억원, 지방해수청을 통한 감면액 약 20억원

Q. 2021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해운물류국에 배정된 예산의 주요 추진 사업은?

2021년 해운물류국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2,993억원) 대비 24.6% 증액된 3,729억원(↑736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먼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전환 지원을 위한 사업이 편성됐습니다. ※괄호는 전년대비 증가액

노후 외항화물선의 친환경 선박 대체건조 지원*을 위한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 사업 191억원(+37억),

* (지원실적) ‘18년 7척 → ‘19년 8척 → ‘20년 6척 → ‘21년 13척

탈황장치(Scrubber) 등 친환경설비 설치 지원*을 위한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 95억원(+9억),

* (‘21) BWMS(선박평형수처리장치) 60척, 스크러버(탈황장치) 25척, AMP 수전설비 1척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중소선사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 사업 300억원(순증),

* (기출자) ‘18년 1,300억원, ’19년 700억원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연안화물선 지원을 위한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원’ 사업 765억원(+513억원)입니다.

*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21～) : ｢해양환경관리법｣ 0.5%, ｢항만대기질법｣ 0.1%

다음은 스마트 해운물류 시스템 구축 관련으로 아래 사업들은 모두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 추진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스마트항만 자동화장비 운용인력 확보 및 재직자 전환 배치 지원을 위한 ’스마트항만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 3.2억(신규),

* 부산북항 자성대부두 운영 중단(‘22년말 예정) 및 부산신항 2-4 개장(‘22.5 예정)시 자동화장비 운용인력 총 345명 필요 / ‘21～‘25 총 640명 양성 목표

중소기업 수출입 물류활동 지원 및 전자상거래 등 국내외 수요 대응을 위한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지원’ 사업 36억(신규),

* (사업기간/위치/총사업비) ‘21～‘22/ 인천항 배후단지 / 총 400억(국비 30%)

스마트 기술을 통해 수출입 물류 시스템을 효율화하기 위한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 6억원(신규)입니다.

* 배차예약 시스템 구축으로 환적 효율화, 트럭 대기시간 감소 등 항만운영 효율화

마지막으로 우수 해기인력 양성 및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요사업이 편성됐습니다.

선원 노령화 및 외국인선원 증가*에 대응해 젊은 국적해기사를 확보하기 위한 ‘국적해기사 일자리 지원’ 사업 5억원(신규),

* 외국인 해기사(%) : (’12) 18 → (’18) 26 / 국적해기사 연령(%) : (20～40대) 38, (50～60대) 62

펀드 출자 및 이차 보전을 통해 친환경 연안선박 신조를 지속 지원하는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사업 334억(△123억)입니다.

* 2021년 : (펀드) 준공 2(카페리), 신조 2(카페리, 쾌속선) / (이차보전) 화물선 등 총 10척

해운물류국은 2021년 예산의 조기 집행 및 적재적소 활용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Q.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 철회 소식에 선주협회는 환영성명까지 냈지만 포스코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임입니다. 국장님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 추진에 대해 해운‧물류업계는 대형화주의 시장주도권 강화, 제3자 물류시장 위축, 포스코의 해운업 진출 등을 우려하여 설립 철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연간 약 1억5천만톤으로 국내 총 해상물동량의 9.1%*를 차지하는 포스코가 물류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선‧화주 상생, 제3자 물류기업 육성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우리부도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 ’19년 전국 무역항 화물처리 실적 : 1,643백만톤

우리부는 포스코측에 선‧화주 상생을 위해 해운‧항만업계의 우려를 해소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여러 차례 전달했고 국회에서도 지난 국정감사를 계기로 포스코측에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었습니다.

최근 포스코와 한국해운협회(옛 한국선주협회) 간의 혼선이 있었으나, 그간 국민기업으로서 포스코가 우리 경제에 기여한 역사를 볼 때 업계와 상생의 길을 선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부는 선‧화주간 상생협력을 도모할 수 적극 소통하고, 해운산업을 기반으로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Q.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해운선사에 신용과 담보대출 보증이 가능해 졌습니다. 해양진흥공사법 개정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 공사법 개정법률안은 ① 보증범위 확대, ② 취득·관리·처분 대상 자산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사의 보증범위는 ‘자산취득을 위해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한정되어 해운업계의 다양한 지원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공사가 신용보증*, 자산담보부 채무보증, 입찰 및 계약이행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선사들의 일반 운영자금 대출과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위기 대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

공사의 취득·관리·처분 대상 자산의 경우도 종전에는 그 대상이 ‘선박’으로 국한돼 선사수요에 따른 업무 확장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종전) 선박의 취득·관리 및 처분의 수탁 → (개정)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및 그 수탁

이번 개정으로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까지 공사의 자산관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Q. 해양수산부는 국적외항해운선사간 효율적인 선대 운영을 위해 ‘K-얼라이언스’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K-얼라이언스’와 관련해 선사들 간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추진 방향은?

국적선사들간 협력체인 한국해운연합(KSP)을 통해 항로 구조조정과 신규항로 개척을 추진했으나, 신규항로 개척은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항로에서 국적선사의 선박 철수로 외국적선사들만 이득을 봤다는 시각이 있어 우려는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얼라이언스는 최근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동남아항로에서 우리 국적선사들이 서로 경쟁하기 보다는 힘을 모으자는 개념이며, 국적선사들간 협력이 성공하기 위해 비용 절감이 가능한 협력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역내 시장에서의 국적선사 점유율을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K-얼라이언스를 통해 국적선사 간 규모의 경제를 구축할 경우 각종 운항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항로는 오히려 선사들 간 협의를 통해 확대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제안은 협력 모델(안)이며, 구체적인 협력 범위, 협력 방식 등은 선사들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되고, 정부는 K-얼라이언스 선사들간 합의된 협력(안)을 검토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 K-얼라이언스 참여의향서를 접수받아 참여선사 간 기본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며, 선사들 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해 ‘21년 상반기 중 출범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하더라도 선사들 간 협의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조율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K-얼라이언스에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많은 선사들이 함께 참여해 협력모델을 논의하시길 희망합니다.

아울러 모든 국적선사가 동시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뜻이 있는 선사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향후 참여선사를 확대해나가는 형태로 발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가 생각합니다.

Q. 정부가 발표한 2020 세법개정안에 연안화물선에 사용되는 경유에 대해 유류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돼 의결됐다 들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수정사항은 무엇인지?

올해 7월 기재부는 환경규제 강화로 중유에서 경유로 유종을 전환한 선박들의 유류비 부담경감을 위해 경유세 528.75원의 15%를 감면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현행 유류세 보조금 제도를 통해 유류세의 65% 수준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면서 ‘21년부터 2년간 황 함유량이 낮은 경유로 전환하는 선박에 부과되는 유류세 일부를 감면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경유로 전환한 선박에만 감면할 경우 영세 화물운송사업자는 지원에서 제외되고, 동일업종내 가격경쟁의 불균형이 우려된다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돼 “모든 연안화물 선박으로 유류세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개정내용으로 수정돼 2020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항화물운송사업에는 789개사, 1,972척이 등록되어 있으며, 기존 경유사용자는 94억원, 경유로 전환하는 사용자는 190억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업계의 경영부담 완화와 친환경 연료사용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2021년 세계 해운전망은?

코로나19가 어떻게 지속될지 알 수 없으므로 내년도 해운시장 예측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IMF에는 올해 세계 경제가 역성장(-4.4%) 할 것이며, 내년에는 반등하여 5.2% 성장할 것이라 예측했으며, WTO에서도 세계 교역량은 올해는 –9.2%, 내년에는 8.3%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들을 감안할 때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제상황이 좋아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컨테이너 운임의 경우 Drewry 등 해외 전문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내년 1분기 또는 2분기까지 지속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 전체적으로는 현재보다는 부분적인 하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Q. 끝으로 해운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는 글로벌 해운시장이 많이 변화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리‧니어쇼어링과 생산거점 다변화로 글로벌 밸류 체인이 변화되고, 항만에서의 스마트화, 친환경화가 촉진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시아 역내시장에서도 글로벌 선사들의 투자 확대 등으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 예상되므로, 국적 컨테이너 선사들 간 협력이 강화돼야 합니다.

현재 논의중인 K-얼라이언스에 국적선사들이 적극 참여해서 상호 공생 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