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

정기선사 공동행위, 해운법상 정당한 행위...공정위 조사 조속히 종결토록 강력 촉구

‘컨’ 정기선 회원사와 국토교통부 위법 안전운임제 고시 시정위한 재 취소소송 제기 예정

부산신항 운영사 통합이후에도 다목적부두 인트라아시아선사 지속 사용토록 보장 절실

해운산업 장기비전과 실행방안 별도 마련, 주요 정당에 정책건의 계획

Q. 2021년도 한국해운협회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세계경제는 미국의 정권교체와 미ㆍ중간 무역전쟁 격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등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운경영 여건은 그 어느때 보다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년 한해는 우리 모두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경영 내실화를 통해 해운재건의 기반을 다지는 알찬 한해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협회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선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을 추진해 선박운항과 항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 확대를 통해 진흥공사의 금융지원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자율적으로 결성된 K-얼라이언스의 조기 정착을 통해 과당경쟁을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화물확보와 경쟁력 있는 선박확충이라는 해운재건 5개년계획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선화주 협력을 통해 정기화물 70%, 부정기 전략화물 100% 국적선적취율 달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규제 등 국제해운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해양 사고시 과도한 처벌규정과 혼선을 빚고 있는 해운경쟁법제 등이 우리 경제상황 및 국제규범에 맞게 개선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Q. 한국해운협회가 풀어야 할 현안 과제들은 무엇이 있는지요?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건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현재 협회의 최대 현안사항이며, 지난 2018년 목재협회의 신고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어 3년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협회는 2019년에 목재협회에 정기선사의 공동행위는 해운법에서 정한 합법적인 행위임을 설명하고 오해를 해소하는 등 양업계 발전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이에 목재협회는 공정위에 신고 취하는 물론 선처 탄원서까지 제출했으나 공정위의 조사는 종결되지 않았고, 지난해 우리 협회는 공정위에 정기선사의 공동행위는 해운법상 정당한 행위이므로 조사를 조속히 종결해 줄 것을 건의함은 물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공정위에 해운선사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협회는 정기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법률체계 개편 검토와 해외 주요국의 법률을 면밀히 분석, 관계부처와 국회에 정책건의를 통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안전운임건과 관련해 말씀드립니다. 환적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운임 적용 문제도 현안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안전운임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안전운임제도의 적용범위가 수출입컨테이너와 시멘트로 국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임에 대한 국토교통부 고시에 환적컨테이너를 포함시킴으로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지난해 3월 컨테이너 선사들이 행정법원에 제기한 취소소송 결과 금년 1월 1심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재판부는 안전운임고시에 환적컨테이너를 포함시킨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반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행위임으로 환적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운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021년 안전운임에 또 환적컨테이너를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컨테이너 정기선 회원사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위법한 고시에 대해 다시한번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부산신항 운영사 통합 문제도 급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BPA(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신항 운영사를 통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1단계 통합계획으로 신항 동편에 위치한 1부두, 다목적부두, 4부두를 하나의 운영사로 통합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다목적부두는 부산신항내 유일한 피더 전용부두로 인트라아시아선사가 사용 중인데, 통합이후에도 인트라아시아 선사가 기존처럼 다목적부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확실한 보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금번 신항 운영사 통합 추진하는 과정에서 BPA의 소통 부재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부산항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시 선사들과의 의사소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정부와 BPA에 당부드립니다.

Q.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2022년)도 이제 후반기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중간 평가를 해 주신다면...

우리 협회는 2017년 초 발 빠르게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과 대선공약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운산업 지원방안을 건의했고, 다행히도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공약에 대부분 수용돼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결과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또 해양수산부에서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수립시 해운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고, 우리 협회와 협업을 통해 선사들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은 선박확보, 화물확보, 경영안정으료 요약됩니다. 2021년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다면 HMM(옛 현대상선)은 지난해 흑자 전환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으며, 경쟁력 있는 친환경 신조선 170여척에 대한 건조지원을 통해 해운과 조선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아울러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 도입 등 선화주 상생정책을 중점 추진하면서 적취율도 이전에 비해 상승했으며, 아시아역내시장 국적선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K-얼라이언스 결성과 국내외 시장 물류인프라(항만투자, 항만배후지 활성화 등) 확보를 통해 우리 해운업계의 국제경쟁력이 업그레이드됐다고 평가됩니다.

이러한 결과의 배경은 해양수산부, 해양진흥공사의 노력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업계는 해양수산부와 해양진흥공사의 해운 재건을 위한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운산업 재건계획에 대한 중간평가를 한다면, 한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을 한단계 끌어 올리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봅니다.

Q. 2017년 2월 한진해운 파산은 해운산업이라는 산업적 가치를 외면한 금융논리에 의해 희생된 대표적 사례로 한국해운사에 길이 남을 사건입니다. 당시 물류대란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코로나19 사태속에서 수출입업계의 심각한 선복, 컨박스 부족난을 지켜보면서 해운물류업계의 중요성, 존재가치에 정부나 무역업계는 체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최대 선사인 한진해운이 파산하게 된 직접적인 요인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산업논리를 외면하고 금융논리에 치중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당시 우리 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한진해운이 파산하면 우리 수출입화물의 물류대란, 부울경 일자리 상실,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장 등 약 20조원의 국가적인 피해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진해운을 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으나, 무위에 그쳤으며 결국 한진해운은 파산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3월에 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주요정당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대선공약에 반영시켜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은 우리 협회의 건의사항을 공약에 대거 반영했고,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에도 반영되면서 해운재건 5개년 계획과 해양진흥공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지난 4년 동안 해운재건계획을 착실히 수행해 우리 해운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됐으며, 특히 정부가 작년에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기간산업으로 지정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컨테이너화물 수송수요의 갑작스런 증가와 아시아-북미, 유럽항로에 취항중인 대형컨테이너선의 중국 집중 배선 등으로 우리나라 수출입화주들이 선박을 확보하지 못해 애를 먹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협회와 국적선사들은 우리나라 수출 컨테이너화물의 적기수송을 위해 추가로 선박을 투입하는 등 대책마련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산자부와 무역업계도 이러한 사태를 겪으면서 해운의 중요성과 국적선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수출입화물의 안전한 수송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팀이 신설된데 이어 지난 12월에는 산자부, 무역협회, 해수부, 해운협회 등이 참여하는 “수출입물류종합대응센터”를 코엑스에 개소하고 운영중입니다.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해운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해운업계의 존재이유인 수출입화물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Q. 흥아해운의 워크아웃이 3월 31일까지 다시 연장돼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60년 업력의 흥아해운이 성공적인 M&A를 통해 회생돼야 한다는 점은 금융채권자협의회, 해양수산부, 해양진흥공사 그리고 한국해운협회 모두 절대적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해운협회 입장에서 흥아해운 잔존법인(케미컬 탱커 사업부문)의 M&A 진행 과정은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는지요?

흥아해운은 1961년에 설립된 중견선사로 컨테이너선과 케미컬 탱커선(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을 주력사업으로 삼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 왔으나, 2018년 이후 장기 해운불황과 과당경쟁의 여파로 경영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지난 2019년 12월 흥아해운 컨테이너사업을 분할해 지분 90%를 장금상선에 넘겼습니다.

더구나 흥아해운은 지난 2019년 11월 체결된 카리스국보와의 1,400만주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이어 2020년 12월 21일 STX컨소시엄과 1,2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 계약이 무산되는 등 1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경영난이 더욱 심화됐습니다.

특히, STX컨소시엄과의 계약해지 직후 긴급히 워크아웃을 1개월 연장해 2순위 협상대상자와 참여를 협의했으나 불발됐고, 2021년 1월까지 인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우리 협회는 연초부터 급하게 중견 해운회사는 물론이고 중소선사들까지 인수의사를 타진했으나, 모든 선사가 관심이 없다거나 절차적 복잡성 및 시일 소요로 워크아웃 기간 내에 검토할 여유가 없다며 난색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와 흥아해운은 해운산업 재건 5개년 계획의 성공과 흥아해운 파산시 한진해운 파산에 이은 국가경제적인 혼란과 임직원들의 고용유지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들어 회장사인 장금상선의 인수참여를 적극 독려했으나 장금상선은 불필요한 오해시비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결국 정부당국과 해양진흥공사까지 나서서 장금상선을 설득한 결과, 장금상선이 이를 받아들여 어려움에 처한 흥아해운을 떠안기로 하고 워크아웃 종료 이틀 전인 지난 1월19일 채권단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어 장금상선과 흥아해운 채권단이 최근까지 흥아해운 인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해양수산부는 올해 업무계획 보고에서 해운 재건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해운협회가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이나 목표와 결이 같다고 생각되는데요?

정부의 해운재건 청사진은 우리 해운업계의 사업목표와 100% 일치한다고 말씀드리며, 우리 업계도 정부의 재건 청사진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현재의 컨테이너 선복량 부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으나, 수출기업들과의 상생을 위해 HMM과 SM상선에서는 지속적으로 임시선박을 추가 투입해 중소화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 선화주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수출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출입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애로사항 접수 및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동남아항로에서의 우리 선사들간의 경쟁을 방지하고 상호 협력키 위해 결성한 K-얼라이언스를 통해 동남아항로에서의 우리선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을 10조원으로 늘리고 토니지뱅크 사업도 추가해 해진공의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협회는 정부의 해운재건 청사진과 별도로 해운산업의 장기비전과 실행방안을 금년에 마련해 주요 정당에 정책건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Q. 끝으로 관계당국이나 해운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금년들어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 여파가 서서히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경기회복을 위한 부양정책이 확산되면 교역규모가 증가하고 이는 해운시황의 호조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 해운업계는 새롭게 펼쳐질 해운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대를 정비하고 내실있는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다져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우리 해운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 선박운항과 항만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선원들이 의료진과 함께 백신 우선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야 합니다.

우리 협회에서도 정부의 각종 정책지원이 신속하고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겠습니다.

회원사들도 어려움이 있으시면 즉각 협회에 알려주시면 어려움을 같이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