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3네트워크 문제 공정거래위는 얼마나 이해하는지?

국내외 해운업계의 이목은 온통 세계 컨테이너선사 1, 2, 3위인 머스크, MSC 그리고 CMA CGM사가 새로 출범시키는 P3네트워크에 가 있다. 최근 국회정책토론회에서도 P3네트워크의 출범이 해운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주이슈로 다뤄지기도 했다. 법무법인 광장측의 주장대로라면 분명 P3네트워크는 담합성이 매우 짙기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에선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듯 하다. 하지만 현재 미국 FMC가 P3네트워크의 운항활동을 허가했고 유럽연합측도 우호적인 측면이 강해 사실상 P3네트워크 출범은 확연히 가시화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P3네트워크 멤버선사들이 공정거래위측과의 법적인 문제에 대응해 우리나라 최대 로럼인 김&장법률사무소를 파트너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
로펌간의 한판 승부도 이목을 모으고 있다. 문제는 공정거래위가 해운과 관련된 이 사안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