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인사, 편향적인 생각의 틀을 벗어나야
2014-04-08 쉬핑뉴스넷
해양수산부 1급 고위 공무원들이 일괄 사표를 낸지 벌써 한달여가 다 돼 간다. 지난달 중순 이주영 신임장관에게 분위기 쇄신 등을 위해 기획조정실장 등 5명의 1급 고위 관료가 사표를 제출하면서 해운업계에선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시간이 꽤 지났지만 이주영 장관의 결단이 어느 선까지인지 궁금증만 더해 가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1명 정도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와관련 해양수산부 관련단체장들의 임기 만료가 올해 유난히 많아 교체 인물들에 대해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또 전 윤진숙 장관이 어느 정도 언질을 준 상태에서 발령에 나지 않은 관료출신의 경우 더욱 애를 태우고 있다. 전 윤진숙 장관의 경우 누구는 연임이 가능할 것으로 누구는 연임은 안되고 타 단체로의 인사발령등을 공공연히 내비쳤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더욱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연임이 절대로 안된다는 주의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 관료출신으로 낙하산 인사로 단체장이 됐지만 민간인 공채 인사보다 더 나은 경영실적을 올렸을 경우 굳이 연임에서 탈락시킬 필요가 있을까?
규제문제도, 규제를 푸는 문제도 획일적인 편향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성공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