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위기관리 빵점...누가 누구를 탓하랴!

글로벌 해운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해운산업의 주력인 외항해운업계가 대형선사를 중심으로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물론 한일항로 선사 등 보수적, 내실있는 경영을 한 해운사들은 별탈없이 선전하고 있지만 호황기 시절 배를 많이 짓고 지나친 용선으로 불황기에 감당키 어려운 상황을 자초한 대형 외항해운선사들은 사실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연안해운업계를 세계 해운불황과 맞물려 조명한 것은 드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안해운업계라 해도 연안화물선업계에 치중하다보니 연안여객선업계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치 못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 세월호 사건은 청해진해운의 엄청난 관리부실과 안전, 도덕불감증 그리고 정부부처, 관련기관들의 재난위기관리 부재로 인해  초래된 인재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연안여객선업계 특히 이번 사고와 관련된 인천지역의 경우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만공사, 한국해운조합 등을 비롯해 해상운송과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운항관리 시스템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을 것이다. 이에 앞서 상급기관인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의 관리소홀을 먼져 따져야 하겠지만...
안전, 도덕불감증이 빚은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는 현재로선 그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청와대, 정부 부처 그리고 모든 정부관계 기관들의 극심한 안전불감증과 안이한 대처로 사고를 키웠기 때문이다.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문책론이 불거져 나오지만 현 상황에선 그 한계점을 찾을 수 없다. 청와대, 정부부처, 관계 기관들 모두가 책임을 통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너무 잘 알고 있다. 누가 어떻고 어느 기관이 어떻고 하는 식의 비판은 한계점에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멘붕(?) 상태라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한명의 생존자라도 있기를 기도하며 구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길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