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향후 존치(存置) 문제 벌써 회자되고 있다(?)

2014-05-10     쉬핑뉴스넷

세월호 참사이후 해운항만업계내에서도 해양수산부 존재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명박 정부시절 폐지됐던 해양수산부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활돼 해운항만업계는 매우 고무됐었다. 하지만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나타난 해양수산부의 무능(無能)과 해피아 논란에 업계 내부에서 조차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는 듯 하다. 오히려 해운항만분야만을 관장하는 옛 해운항만청과 같은 행정부처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방안을 향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벌써부터 불거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수산부로 다시 부활, 발족됐지만 각 산업의 특성을 고려치 않은 해운항만, 해양, 수산분야 등 바다와 관련된 산업군들을 헤쳐 모아 놓은 해양수산부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들도 많았었다. 이명박 정부시절 해양수산부가 폐지된 이유중의 하나도 이런 문제들이 주요인이었다는 것. 일본이 국토교통성에서 해운항만분야를 관장하듯 앞으로 해양수산부의 존치(存置)에 대해 고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