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운산업 고도화 위한 종합적 선박투자 여건 마련 시급”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6일 “우리나라 해운산업 고도화를 위한 종합적 선박투자 여건 마련 시급”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3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침체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글로벌 경기침체의 강력한 신호로 알려진 미국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고금리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선사의 이자비용 증가와 운임수익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경영 전반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IMO(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해운산업의 친환경선박 투자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IMO는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단기적으로 EEDI, EEXI, CII 등 에너지효율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탄소부담금(GHG Levy) 등 경제적 규제 조치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시행중인 단기규제는 LNG, LPG 등 저탄소 연료 사용으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연료(바이오연료, 합성연료 등)와 무탄소 연료(암모니아, 수소 등)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저탄소선박의 선대 비중이 증가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무탄소선박의 선대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내 선사는 아직까지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이 부진한 상황이며 친환경선박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외부적으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우리나라 해운기업은 경기순행적 선박 투자전략을 취하면서 주요국 대비 선박투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선박을 투자자산보다는 주로 운항을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해 왔다. 반면 그리스, 중국, 일본 등은 선박을 투자자산으로 인식하고 신조선 투자와 선박매매(S&P)를 통해 수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운임 및 선가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

실제로 선박투자 성과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주요 해운국 대비 투자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박 투자전략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중고선 투자 행태를 살펴보면 그리스의 경우 장기간 선가가 낮은 상태로 변동이 없을 때 중고선을 매수하는 행태를 보인다 반면 한국의 경우 선가가 상승하는 . 시기에 높은 운임수익을 위해 고선가를 부담하고 중고선을 매수하는 투자행태를 보여왔다. 즉 한국은 운임수익만을 추구하는 경기순행적 선박 투자전략으로 인해 투자대비 선대를 크게 늘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투자 수익률도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향후 글로벌 경기침체기 속에서도 우리나라 해운기업이 환경규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선박투자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박 투자전략의 변화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해운기업은 선박 투자전략 수립 시 내부요인과 외부요인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데, 경기역행적 선박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외부요인이 매우 중요하다. 외부요인 중에서도 통제 불가능한 국제적 요소를 제외한 국가차원에서 통제 가능한 조세정책, 민간 선박금융프로그램 등 선박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 여부가 각국 해운기업의 선박투자 전략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해운기업이 글로벌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선박 투자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선박투자 여건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주요국 대비 높은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세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톤세제도는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데, 톤세제도의 항구화를 통해 선사의 장기적인 선박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통적인 선박금융제도인 선박투자회사제도의 세제혜택 부활 및 새로운 선박금융제도 도입을 통해 민간금융의 선박투자 참여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 해운기업이 선박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전문선주사 육성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환경규제에 따른 선박투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친환경선박 투자 인센티브 및 세제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KMI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