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일각에서 톤세제 정치논리 접근 움직임에 큰 우려감!!!

톤세제 영구화 실현이 해운업계의 최대 숙제인 상황에서, 최근 들리는 바에 따르면 야권 일각에서 톤세제에 대해 다소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해운업계, 기재부, 해양수산부가 초긴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에서 "수출 경제의 혈관이자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핵심 경제 안보 서비스인 해운업을 크게 부흥시키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선박 톤세제를 연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톤세제는 선사들의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일반 법인세보다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해운업계는 올해 말 폐지를 앞둔 톤세제 일몰 연장은 물론이고 영구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최대 과제인 톤세제 일몰 연장, 영구화 현안을 놓고 정치논리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감지되고 있어, 해운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해운업계 정책에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터라 업계나 해수부가 더욱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물론 야권 일부에서 톤세제 현안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는 하지만,  톤세제는 어떤 협상 대상이 아님을 재차 강조한다.

해운전문가들은 기재부, 해수부가 “국적선사의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톤세제는 반드시 유지돼야 하고 정치적 논리의 협상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톤세제 일몰연장과 영구화 추진은 여야가 따로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