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이후 한중해운회담 재개 움직임에 촉각!...항로 개방문제 선제적 대응 절실

매년 개최됐던 한중해운회담이 2019년이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개최치 못했다. 이에 현안이 쌓여있어 중국측은 오는 10월경 한중해운회담을 재개하자고 나서고 있고, 우리측은 올해 개최할 시 9월 경으로 하자는 입장인데, 서로 합의가 안될 경우 12월 개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중해운회담이 올해 개최될 경우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측의 경우 중국 연안 등을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이 넘쳐나(?) 한중간 컨테이너선 항로의 완전 개방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이며, 한중카페리항로의 경우 16개노선(천진과 단동항로는 휴항)을 운항하는 카페리선박의 선령이 30년 넘는 곳이 절반은 돼 중국측은 자국법이 카페리선의 경우 선령 30년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페리선 선령의 경우 우리나라는 국제항로 운항 카페리선 선령제한은 적시치 않고 있고 연안 선박은 25년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전언.

한 관계자는 “한중항로의 완전 개방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다”며 “양국이 합의하에 개방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경우 소석률이 높은 곳에 한해 컨테이너선이 투입될 수 있는 방안, 신조 기간에 컨테이너선을 카페리선사가 용선해 투입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중항로 개방 문제는 컨테이너 화물선사와 카페리사간, 아울러 카페리선사들간에도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 황해정기선사협의회, 한중카페리협회, 관련선사들이 조속히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