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중국 조선업 견제위해 관세ㆍ항만세ㆍ신조선 건조 계획 포함 다양한 정책 고려 중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조선업 견제위해 관세, 항만세, 신조선 건조 계획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고려 중이다. 다올투자증궡 최광식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미국 조선업 부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조선업 지배력을 견제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 중인 것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치권에서 공화, 민주 양당 모두 조선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관세 부과, 항만세, 미국 내 선박 건조 프로젝트 등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가능한 미국 조선업 지원책은 Ships Act, 중국 건조 선박에 관세/항만세, 미 국적 선박 수리비 관세, LNG/석유 수출 국산화 의무화 등이다.

250척 선박 건조 프로그램(Ships for America Act)과 관련, 미국 조선소에서 250척 건조 추진, 필요시 외국산 선박 임시 사용이 가능하며 건조 비용 및 미국 국적 운영 선박 보조금 지급을 예정하고 있다.

미국 해운 전략 예비선대 대체 목적도 고려 중이다. 예산 문제 및 정책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중국산 선박에 대한 관세 또는 항만세 부과와 관련해선, 미국 내 중국산 선박에 대해 차별적 관세, 항만세, 톤세 부과 가능성이 있다. 2024년 바이든 행정부의 조사 결과, 중국 정부의 조선업 지원이 ‘비합리적’이라고 결론지었다. 미국 노동조합은 중국 건조 선박에 1백만달러 항만세 부과를 제안한 상황이다. 미국 국적 선박 수리비 관세 인상과 관련해선 현재 해외 수리에 50% 관세를 ‘우려국’외 국가에는 75%, 중국에서는 200%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국적 선박의 중국 내 수리 제한 효과가 기대된다.

미국산 LNG, 석유 수출 선박의 국산화 의무화와 관련해선 2043년부터 미국산 LNG 수출의 15%, 2035년부터 원유 수출의 10%를 미국산 선박으로 운송을 추진한다. 중국 조선소 관계자는 미국 정책 도입 시 단기적으로 영향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시장 개척 및 비용 전가를 통해 대응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조선업 활성화 시 한국, 일본 조선소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2010~2011년 Jones Act 탱커 주문 급증 사례처럼 수요 증가시 생산 능력 확충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