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해양수산부 법률고문) 칼럼] 스코틀랜드의 독립 시도 성공할까

2014-09-12 쉬핑뉴스넷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구성된 영국에서 1707년 잉글랜드에 합병됐으나 민족적 갈등으로 잉글랜드와 지속적으로 대립해왔다. 겉으로는 한 나라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완전한 통합이 된 적이 없었다. 스코틀랜드가 꾸준히 그 자신의 깃발을 앞세우고 월드컵에 출전해 온 사실만 보더라도 그러하다.

잠재된 갈등은 유럽의 경제난 이후 점차 증폭됐고 2011년 분리•독립을 외치는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이 스코틀랜드 자치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국민투표를 이끌어 냈다. 오는 18일 실시될 주민투표에서 독립이 결정될 경우, 스코틀랜드는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 3월 독립국가로 출범할 예정이다.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면 영국 경제가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북해 유전지대에서 나오는 세금이 대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북해 유전 매장량은 약 240억 배럴로 추정되며 영국이 지난해 북해 유전 및 천연가스전에서 벌어들인 세금 66억3000만파운드 가운데 스코틀랜드 바다에서 나오는 수입은 전체 84.2%에 달했다.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이 당당하게 분리•독립운동을 주도하는 배경에는 풍부한 매장량을 자랑하는 북해 유전산업에서 나오는 막대한 수입이 있다.

그러나 영국(잉글랜드)도 가만히 있지는 않다. 스코틀랜드의 독립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영국 정부는 파운드화를 무기로 꺼내 들었다. 마크 카니 영국중앙은행(BOE) 총재는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면 영국 파운드화를 쓸 수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현재 스코틀랜드에서는 잉글랜드의 파운드화가 통용되고 있는데, 독립 후 새 통화를 발행하면 국제시장에서 신뢰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독립을 추진하는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입장에선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스코틀랜드 주민 중 분리•독립에 찬성하는 여론이 51%로 집계되어 과반수가 넘었다고 한다. 과연 스코틀랜드가 약 300년 만에 영국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국가로 재탄생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해양수산부 법률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