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포커스/ 박정석 한국해운협회 회장

박정석 한국해운협회 회장은 4월 21일(월) 오전 11시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출입 해운전문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 미 무역대표부(USTR)의 항만 입항료 부과 규제, IMO의 해운탄소세 부과, 화급한 선원 부족 해소, 톤세제 등 당면과제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 해운정책 및 톤세제도 >

1) 해운정책 공약집 관련 현재 진행 상황과 한국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은?

우리 협회는 해운업계 현안사항에 대해 건의할 해운정책 공약집을 제작하고 있으며, 핵심 정책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물류대란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적선대 확대

국적 컨테이너 선대는 물류대란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재 약 114만TEU 대비 2030년까지 200만TEU로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외 컨테이너 기지 구축을 통한 물류서비스 경쟁력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외 주요 항만 터미널 지분 확보를 통한 해외 물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특히 미국 항만 체선 방지를 위한 미국 허브항만 터미널에 대한 투자 확대가 시급합니다.

② 친환경 규제강화에 따른 선박금융 확대

해운업계의 친환경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친환경 선박건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도입이 시급한 상황으로, 각종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선박 건조 시 해양진흥공사 등의 정책금융 확대와 환경보조금 지원 및 중소선사의 친환경 선박 건조에 대한 세제 지원방안(고속압축기장 도입 등)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③ 자국화물 자국선 운송정책 확대

국적선대 확대 및 해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국화물에 대한 자국선 운송정책 확대가 필요합니다. 군수, 방위산업물, 전략화물, 정부지원 물자의 국적선 100% 운송 및 핵심에너지(원유, LNG, 철광석, 석탄 등)의 70% 국적선사 운송을 위한 선화주간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것입니다.

선주화주간 협력을 통한 화주들의 국적선 이용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 우수선화주인증제도를 개정하여 국적선사 적취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주의 세액감면 요건인 국적선사 지출 비용 현행 40%를 완화하고, 운송비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를 현행 1%에서 5%로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④ 전략안보선대의 구성 및 운영 추진

평상시 공급망 확보 및 경제활동을 담당하고 비상시 주요 전략물자 수송 등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안보선대를 구성하여 운영이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전략안보선대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지원방안을 규정하는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전략안보선대는 전략물자 수송선박 약 200척으로 구성하고, 해당선박에 군수물자, 정부지원물자의 우선수송권을 부여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안보선대 선박은 우리나라에서 건조해야 하며, 100% 한국인 해기사로 구성하여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⑤ 안정적인 해기사 인력 확보 추진

마지막으로 인구 감소 및 해상근무 기피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인 해기사 공급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외항상선 한국인 해기사는 ‘24년 기준 약 7,300명으로 전체 해기사수요 13,000명 대비 상당히 부족한 사황으로 한국인 해기사의 유지와 외국인 해기사의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해기사의 생애주기별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오션폴리텍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외국인 해기사 양성체제를 구축하는 등 안정적인 해기사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2) 사모펀드의 국적선사 인수 및 전략물자 운송선 매각 관련 대응방안은?

현재의 해운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모펀드가 국적선사를 인수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사모펀드가 국적선사를 인수한 이후 전략물자 운송선박을 해외에 매각할 경우 우리나라 해운 및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해상 공급망의 안정화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우선, 전략물자 운송선박의 매각과 관련해서는 해수부의 지원을 받아 캠코 또는 해진공의 S&LB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당 선박이 해외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해진공의 위기대응펀드 지원을 통해 국적선대 이탈을 막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협회는 대량화물 선박이 해외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 ’대량화물 선박의 해외 매각시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해운법 개정안을 건의하였고, 앞으로도 해수부 및 국회와 협의하여 해외매각 방지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3) 공정위 건 진행 상황과 판결에 대한 모니터링 상황은?

우리 협회는 해운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율촌과의 소통을 통해 대법원 심리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선고 기일을 4월 24일 11시로 통지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 KP&I에 대한 대형선사를 비롯한 국적선사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현재 KP&I의 경우 국적선대 가입 비율이 약 15%로 성장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자체 현안연구를 통해 KP&I 활성화를 위한 선사의 가입증대 방안 마련 등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5) 2024년 톤세제 절감액 규모, 향후 출연 계획은?

협회에서는 2014년부터 톤세 절감액을 해운산업발전기금 등으로 조성하여 해진공, 바다의품, 선원기금, 해양소년단연맹, 해양재단 등에 출자 및 출연해 왔습니다.

2024년도에 톤세 일몰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톤세 이행 의무 계획 제도가 도입되었고, 해운산업발전기금 조성 등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자발적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