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격상(格上), 새 정부의 청사진은 있는가(!?)

미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로선 부럽기도 한 자국 해운, 조선업 부흥에 발벗고 나섰다. 세계 해운, 조선업계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책이 이재명 새 정부에선 어떻게 해석되고 있을까?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HMM 본사 이전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 어쩌면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의 해운, 조선업에 대한 인식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

해양수산부 공무원 대다수가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있고, 세종시장도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해수부 이전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해수부나 해운, 해양, 수산업계 내 기류는 이재명 새 정부 눈치 보기에 바쁜게 현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쏙 빼고 해수부와 HMM 부산 이전 공약을 들고 나왔는데, 이 공약이 부산 표심을 자극하는데 어느정도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 하다.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크게 의식하고 있는 듯.

대선 공약이라 해도 국가 경제, 행정상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될 때는 과감하게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재명 새 정부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 반대 의견 개진이 극히 미진하기는 하지만 속내를 보면 심각한 상황이다.

해수부와 HMM 부산 이전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이재명 새 정부가 우리나라 해운항만, 해양, 수산업 부흥에 진정 관심이 있다면, 무엇보다 해양수산부의 기능과 지위 향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하다할 정도로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미국의 해운, 조선 부흥 정책에 걸맞게, 이재명 새 정부도 해운과 조선을 묶는 해수부 기능 강화, 격상에 진력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해양수산부의 의전 서열을 보면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해운항만, 해양, 수산 정책을 얼마나 홀대(?) 헸는지를 제대로 방증하고 있다. 현재 정부조직법 직제순에서 해양수산부는 19개 부처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보다 한 단계 높은 18위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극히 높은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99.7%를 담당하고 해운업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미중 무역, 관세 전쟁의 밑바탕에는 해양 강국 주도권이 깔려있다. 새 정부는 해운산업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각오로 임해 주길 다시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