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노이로제...찬반 토론의 장 갖자!!

이재명 새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북극항로’ 시책이다. 이미 10여년 전에 경험했던 비경제성, 비상업성 북극항로 개척을 새정부는 왜 이토록 갈망하고 있는가.

전혀 상업성이 없다는 것이 해운전문가 대다수의 견해이고, 해운업계에선 북극항로 노이로제까지 걸릴 지경이다. 이는 관련 정부부처나 기관들도 제대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북극항로에 대해 전향적 견해를 내고 있는 쪽도 있지만...

북극항로와 관련해선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도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하지만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북극항로의 비상업성 이유 중의 첫번째가 제도적 제약, 기후 등이 아닌 실어나를 화물이 없고 기항지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북극항로 정상적 운항이 가능할 시, 부산-로테르담 간 거리는 1만5000km로 32%가량 단축되고, 운항일수도 40일에서 30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민감한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트럼프 정부에 밉보일 수 있는 북국항로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이유를 알수 없다는 것이 해운업계의 중론.

물론 북극항로에 거는 기대를 굳이 꺾자는 주장은 아니다. 미래 북극항로의 비전은 충분히 논의될 분야라고 본다.

북극항로 시책 추진과 관련해 찬반 토론의 장을 가져보자는 것이다. 새정부 정책이 국민속으로 깊숙이 파고들기 위해선 귀를 닫아선 안된다.

북극항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해운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해운전문가들도 가감없이 북극항로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마냥 침묵은 새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극항로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급부상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벗기 위해선 “찬반 토론의 장”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