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덤핑물품 수입 차단 및 불공정무역 대응 위한 반덤핑팀 신설

기획재정부는 8월 21일 세제실 내 반덤핑팀을 신설했다. 이번 조직 신설은 미국 상호관세 등 대외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의 덤핑물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불공정 무역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 덤핑방지관세 부과: (’21) 4건 (‘22) 5건 (’23) 5건 (‘24) 6건 (’25.8월) 8건(조사중 7건)

반덤핑팀은 앞으로 덤핑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와 협력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적정성 검토,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약속 협의, 덤핑방지관세 부과후 사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고자 최근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우회덤핑방지 관세부과: (현행) 제조국 내 경미한 변경 대상 → (개선) 제3국 포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