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포커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12월까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완수

< 국민주권 정부 출범 100일간의 주요 실적 >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입니다.
취임하자마자 기자 여러분을 뵙고 인사드린게 엊그제 같은데 제가 취임한 지 벌써 50일이 지났고, 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ㅇ 오늘은 여러분께 그 동안의 주요 실적과 2025년 하반기 정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준비에 매진해 왔습니다.

ㅇ 우선, 해수부가 연내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예비비 867억원을 확보했고,
부산시,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직원들의 정주여건 지원대책도 최대한 발굴했으며,
20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하며 직원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26년도 정부 예산안도 올해보다 8% 넘게 증액된
7조 3,287억원 수준으로 마련하였습니다.

ㅇ 다만 아직 만족할 수 는 없습니다.
부산으로 터를 옮겼지만 해수부가 전국의 정책현장에서
더욱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도록
예산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분야별로 정책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ㅇ 해양분야에서는 북극항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계약을 한화오션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해양관광･레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약 1조원을 지역에 투자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대상지로
경남 통영과 경북 포항을 선정하였습니다.

□ 수산 분야에서는 여름철 고수온 재해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방류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3주→1주)하고
방류 보상단가를 높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역대 최고를 기록한 무더운 여름이었음에도
고수온 피해 신고 규모는 전년 대비 4%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 해운·항만·해사 분야에서도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비해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와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각각 2배로 늘렸습니다.

*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1→2조원) 및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확대(2.5→5천억원)

ㅇ 북극항로 시대, 핵심 거점 항만이 될
부산항 진해신항도 어업인들과 보상 문제를 마무리하고
본격 착공에 들어갔으며,
연안여객선 78척에 전기차 화재대응장비 보급을 착수(6월~)하여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해수부 조직 운영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었습니다.

ㅇ 행정고시 출신이 주로 임명되었던 운영지원과장에
인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비고시 출신을 임명하는 등
능력에 기반한 인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항만 안전관리 인력을 11명에서 22명으로 2배 늘리고
어업인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어선원안전감독관도 23명 증원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국민이 알지 못한다면 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ㅇ 취임 하고 50일 간 기자여러분과의 간담회, 인터뷰 등을
총 23회 실시했고, 이는 사실상 2일에 한번씩 언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해수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 25년 하반기 정책 추진계획 >

□ 몇 달 남지 않은 25년에도
실적과 성과를 보여드리기 위해
주요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먼저, 해양수도권 조성기반을 단단히 다져나가겠습니다.

ㅇ 해수부 이전청사는 10월부터 내부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고,
12월까지 해수부 부산이전을 완수하겠습니다.

ㅇ 모든 직원들이 부산 이전에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월세 지원, 관사 제공 등으로 부산 정착을 지원하면서
직원 개인별로 맞춤형 이전 컨설팅도 제공하겠습니다.

ㅇ 또한, 해운선사 이전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자체, 관련업계가
참석하는 이전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
부산으로 함께 이전하는 기관들도 조속히 확정하여
본격적인 이전 준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한편, 해사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 관련 법률도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금융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적기에 설립되고,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ㅇ 해사법원 설치,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추진 등과 같은 과제는
기존 해수부의 업무영역을 넘어서고 있지만,
해양수도권의 완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측면지원 하고 있습니다.

ㅇ 해사법원은 단순히 법원에서의
재판 기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험 등 금융, 선박･화물의 처리,
선박사고 시 피해 영향 산정 등
산업생태계가 뒷받침 되어야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동남권투자공사 역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투자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책이 가미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ㅇ 이 과정에서 해수부는
기존의 해운･항만･수산 그리고 해양분야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기능과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 그리고,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준비도
제가 직접 챙겨나가겠습니다.

ㅇ 정부가 선도적으로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모습을 보여야
공공기관, 기업들도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ㅇ 그래서 우선, 차관을 중심으로 운영해왔던 ’북극항로 TF’를
장관인 제가 직접 총괄 관리하는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북극항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9월 중 자문단 구성이 완료되는대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해양수도권 육성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 또한, 새로운 해양수도권을 만드는 일에는
범부처, 민간전문가들과도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민-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북극항로위원회와
범부처가 참여하는 전담 지원조직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전담 지원조직은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설치 전까지는 해수부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들과 협의하며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한 기반을 먼저 다져 나가겠습니다.

□ 각 분야별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해양 분야에서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1개소를
11월까지 추가 선정하고,
국정과제인 에너지고속도로 조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상풍력 계획입지도 내년 초
법 시행에 맞추어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해양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제4차 UN해양총회를 차질없이 유치하겠습니다.

□ 수산분야 AI 혁신을 위해 10만평 규모의
‘스마트 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를 12월까지 선정하고,

ㅇ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복원해역 도입,
어업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과
권역별 업종별 세부방안대책을 담은
기후변화 대책도 연말까지 수립하겠습니다.

ㅇ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선안전 관리방안도 10월까지 마련하고,
모든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보급과
착용 의무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연말까지 완수하겠습니다.

□ 해운·항만·해사 분야에서는
약 350조원(‘32)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AI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조속히 선점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 개발 R&D의 예타면제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ㅇ 스마트 항만 기술 실증을 위해 11월까지는
광양항에 테스트베트 조성을 본격 착공할 계획이며,
진해신항의 새로운 컨테이너부두도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협력을 위해
덴마크, 싱가포르와도 MOU를
연내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올해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을 완료하면
내년은 ‘해양수도권 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ㅇ 부산에서 해양수도권 육성과 해양수산 주요 정책과제들을
더욱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실적과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