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기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해운선사 구조조정과 유동성 위기극복 적극 지원할 터"
한중 카페리 항로 중장기 발전전략 모색 계획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해상 운임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유지, 해운시장 장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수 전문기관의 예측과 달리 2014년 시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국적선사들은 여전히 유동성 부족 등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BDI 상승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시적 현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황이 회복될 것이라는 다수 전망에도 불구, 세계 경기 회복 지연과 글로벌 선대 개편 등으로 불확실성 상존하고 있습니다.

Drewry, RS Plato 등은 철광석, 석탄 등 주요 해상 물동량 증가와 실물경제 회복으로 단계적으로 시황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며, 다만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초대형선박 발주 증가 등이 해운 시장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Q. 국내 최대 벌크선사 팬오션의 매각절차가 11월 4일 인수의향서 접수와 함께 본격화됐습니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현 해운업계의 실태를 어떻게 조명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해운업계는 장기 적자 누적에 따른 자본 감소와 차입 증가 등으로 2013년말까지 부채 비율이 대폭 상승했으나, 2014년 하반기부터 일부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잘 진행해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회복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현재의 기업 실적 반등은 매출 증가 보다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 절감 측면이 강해 기업의 장기 성장을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기 회복이후 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우수 사업부문(전용선)과 영업 기반(해외 터미널)까지 매각하고 있어 향후 성장 동력 상실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Q. 세월호 참사는 카페리업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선령 문제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한중, 한일 카페리선사들은 세월호 참사이후 선령 문제를 비롯해 당면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해양수산부의 정책방향은?

세월호 사고 이후, 한중 및 한일 간을 운항하는 카페리선의 노후화 문제가 국회 및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 노후 카페리선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제선박안전규정(ISM-Code)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중국, 일본과 협력해 항만국 통제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선령 25년 이상 한중 카페리선에 대해선 매년 양국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기 선박검사에 추가해 6개월 마다 양국 선박검사기관이 특별점검 하기로 지난 제22차 해운회담에서 합의한 만큼, 특별점검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점검 방법 및 기준을 마련해 11월중 개최될 한중해사안전회의에서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중 카페리선의 현대화, 사업의 규모화,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한중 양국 사업자의 균등한 지분유지 방안 등에 대해 양국 카페리협회 주관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 바,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 해운회담에서 중국측과 긴밀히 협의해 한중 카페리 항로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Q. 글로벌 해운경기의 장기불황에 우리 선사들은 대형선사, 중견선사, 중소형 선사 할 것 없이 자금유동성 악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금융권에서 해운기업들을 기피하고 정부차원의 해운선사에 대한 지원책이 미진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해운선사들에 대한 향후 금융지원 시책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해수부는 금융위ㆍ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하반기부터는 ’시장안정 P-CBO‘를 통해 대기업의 회사채 차환 발행과 중소ㆍ중견 기업의 신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 금년말 종료 예정인 동 제도를 2015년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연내 종료되는 구조조정기금을 대신해 캠코 등을 중심으로 2015년부터 1조원 대 선박은행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로 일몰 예정인 톤세제도에 대해서도 기재부와 협의를 마쳐 연내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신조선박 발주 및 중고선 매입 시 후순위 투자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해운보증기구’도 연내 설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앞으로도 해수부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선사들의 구조조정과 유동성 위기 극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Q. 한국해운조합은 세월호 사고이후 조직자체가 크게 동요돼 있는 상태고 향후 존립관계도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해운조합은 앞으로 안전관리부문을 제외하고 일반 협회와 같은 업무와 공제사업으로 영위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운업계는 해운조합의 향배에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는데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해운조합이 회원사인 선사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항관리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운조합의 안전관리 업무를 독립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 기능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운조합이 선사들의 협동조직으로서 조합 본연의 업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부는 해운조합이 조합원들의 지위 향상과 해운업계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Q. 크루즈 사업 등 해운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정책들이속도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해운분야에서 고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아시아 크루즈 시장 추세와 연계해 외국 크루즈선의 국내 기항을 확대하고 국적 크루즈선이 취항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속히 크루즈 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고, 전문인력 양성, 외국크루즈 유치 활동 및 관련 부처간 협력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또 선박관리산업 해외 설명회 등을 통한 해외 진출 지원, 관련 인력양성 및 선박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등 산업 활성화에도 주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 해운시장 개척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극동 러시아 항만․물류시설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국내 물류기업의 진출을 위한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하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아시아-유럽간 신 물류루트인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해 운항선박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극지 운항인력 양성, 북극 연안국과의 협력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의 핵심기반인 해운물류분야의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해양대 승선학과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해 안정적 전문인력 공급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해사고 졸업생 역량 강화 및 오션폴리텍 교육생 실무능력 강화 등을 교육체계 개편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Q. 끝으로 해운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대내․외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우리 해운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민간 업계 등이 협력하고 노력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운업계를 도울 수 있는 금융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업계에서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험난한 파고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정부에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