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

"해운선사 경영정상화 위한 정책적 지원 총동원할 터"
대형선사 회사채 차환 지원조건 완화 등 유동성 지원방안 적극 검토

2014년 한해는 세월호 사고의 그늘이 짙었습니다.

또 세계 해운불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세계 해운선대는 초대형 선사를 중심으로 재편되었으며, 우리 국적 선사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우리 정부와 업계는 협심하여 나름의 성과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해운 경기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였던 해운보증기구를 설립(‘14.12.)하였고 P-CBO 발행 지원기간 연장, 톤세제 일몰 연장 등 해운시장 장기 침체에 따른 선사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한‧러 물류협력포럼, 한‧핀란드 해운협력 MOU, 한‧노르웨이 해운협력회의 등 국제협력 활동을 통해 우리 해운산업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그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우리 업계가 노력해 준 덕분에 이러한 결실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해운시황이 개선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계 경기 회복 지연과 글로벌 선대개편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2015년 한해는 그간의 노력을 토대로 우리 해운산업이 험난한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우리가 다시 한 번 세계 속의 해운강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선사들의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해운보증기구와 종합해운금융센터 등 새로운 시스템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세계 해운동향과 업계상황에 맞춰 가능한 지원방향을 지속 점검하고 대응할 예정입니다.

Q. 새해 가장 관심을 갖고 추진하실 해운시책은?

새해 해운분야의 중점 정책방향은 해운 신시장을 개척하고, 해운시장 변동성에 대한 선사들의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것입니다.

먼저 극동러시아, 몽골, 남아공 등 자원 부국의 해운․물류거점을 개척하고, 해운시장에 대한 예측․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운시장 종합 정보망’과 ’해운시장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 말에 설립된 해운보증기구를 활용하여 금융․세제 지원을 통한 해운산업의 경기 안정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2014년 7월 발표된 ‘새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선박은행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선박운용회사, 정책금융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해운시황이 개선된 이후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기반이 상실되지 않도록 업계 환경을 개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형선사의 회사채 차환 지원조건 완화 등 유동성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해운금융종합센터의 역할도 강화하여 선순위 대출에 집중하던 기존 해운 금융에서 초대형 선박 발주 지원 등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국내 선사 여건을 고려해 선순위 대출뿐만 아니라 후순위 지분 투자도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Q. 새해는 해운업황이 본격적으로 개선되는 한해가 됐으면 합니다. 2015년 해운경기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다수의 해운전문기관들은 2015년을 기점으로 해상 물동량(수요) 증가율이 선복량(공급) 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건화물 시장은 철광석, 석탄, 곡물 등 주요 품목의 해상 물동량 증가로 단계적 시황 회복이 예상됩니다.

다만 중국의 철강산업 구조조정, 부동산 거품 등에 따른 수입 수요 변화가 시장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참고로 전문기관들은 산업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철광석 수입 증가 가정(RS Plato)하고 있습니다.

컨테이터 화물 시장은 선진국 경기 회복으로 물량 증가는 예상되나, 선박 대형화 경쟁과 선복량 과잉이 지속되어 운임 상승폭은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글로벌 대형 선사와 기타 선사들의 선복량 격차가 심화되어 초대형 선사 중심의 수익 집중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인도 예정 선복량을 보면 Maersk(11척, 182,498TEU), MSC(46척, 612,540TEU), CMA CGM(39척, 371,036TEU) VS 한진해운(6척, 56,140TEU), 현대상선(6척, 60,000TEU)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시황이 회복될 것이라는 다수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 회복 지연과 글로벌 선대 개편 등으로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세심하게 시장의 변화를 살피며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Q. 선원법상의 벌칙 규정을 개정해 선장, 선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할 방침인데, 이에 대해 외항해운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기사, 일반선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항해운업계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선원법 개정안에 반영된 선장 등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는 선박 비상 시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이 인명 구조 등의 조치를 다한 후 퇴선 해야 한다는 선원의 기본적 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를 통해 교훈을 얻은 것처럼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사고는 항공, 철도와는 달리 접근성 문제로 신속한 구조가 곤란하여 선장과 선원의 초동조치가 사고대응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사고규모를 좌우하게 됩니다.

이번의 처벌규정은 세월호 선장과 같이 고의적으로 구조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인명사고의 발생을 유발한 경우 형법의 직접 적용보다 선원법에 처벌 근거를 두는 상직적인 조치로서 사고 발생 시 정상적으로 대응한 선원을 처벌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형량도 형법 상 유사 규정에 비해 형평과 비례에 맞춘 수준이지 특별히 엄하게 강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선원 공급 확대와 근로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양대 정원을 계획대로 증원하고, 해군 전역자 취업 지원, 오션폴리텍 활성화 등을 통해 해기사 공급 경로를 다양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 예비원 보유 확대, 해상 원격의료지원 개선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Q. 해양수산부가 철도, 항공안전감독관과 견줘 운영하게 될 해사안전감독관제를 도입해 곧 34명을 임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운업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해양의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의 하나로 선박, 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하게 될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지방청 검사관이 사업장이나 선박에 방문하여 사후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온 게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는 해사안전감독관이 불시로 사업장이나 선박에 출입하여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조치를 하게 되어 예방적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15년～20년 경력을 갖춘 업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 34명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가능한 조기에 현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통해 해운업계의 전반적인 안전수준이 향상되고 대형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세월호 사고로 고조된 연안 여객선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세월호 참사로 직격탄을 맞은 해운조합의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운항관리업무는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으로 됩니다. 한국해운조합법 개정 등 해운조합 운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계획은?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직접 여객선 운항관리를 하게 되는 등 운항관리의 부실 문제가 언론과 국회 등을 통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혁신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운조합이 조합원들의 지위 향상과 해운업의 발전이라는 단체의 설립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운항관리조직을 조속히 이관‧정착시켜 해운조합이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해운조합과 선박안전관리공단 간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세월호 사고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운조합이 개선해야 할 사항을 원점에서부터 진단하고 있습니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해운조합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빠른 시일 내에 해운조합을 정상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한중 FTA 체결로 향후 한중항로 물동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중항로 개방 문제 등 풀어야 할 주요 현안들이 있습니다. 새해 한중항로 정책 방향은?

정부는 한-중 항로가 한-일 등 근해항로의 해상질서 유지와 더불어 국적 선사의 안정적 시장기반 확보 등 국익과 연계되는 점을 고려하여 항로개방 문제는 신중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중 간 수출입 물동량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신규 항로 개설과 선박 추가 투입을 추진해 나간다는 ‘점진적 개방 원칙’을 견지하면서 한-중 FTA 발효 이후 물동량 증가 추이와 수도권 등 권역별 대(對)중국 물류 흐름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규 선박 투입 수요가 있을 경우 적의 반영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한-중 항로를 운항하는 카페리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선박안전규정(ISM-Code)에 따른 안전관리의 이행 여부 점검과 항만국 통제를 강화하고, 선령 25년 이상 카페리선에 대해서는 매년 시행하는 정기검사에 추가하여 6개월마다 한-중 양국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중 카페리선의 현대화를 비롯해 효율적인 안전관리 방안 등 한-중 여객항로의 중장기 발전 전략도 내년 한-중 해운회담에서 중국 측과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Q. 새해 항만개발과 항만운영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별 주요 거점 항만에 대한 특화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산항은 자동하역, 연료공급, 초대형선박수리가 동시에 가능한 첨단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광양항은 하역 및 수역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정비하여 항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울산항을 세계 4대 석유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오일 허브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인천항과 평택·당진항은 수도권 거점 항만으로 점검하고 육성하겠습니다.

여타 항만도 기능은 재검토하여 특화 방법을 마련하고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산 신항의 토도 등 대형 선박의 입출항 장애물을 제거하고, 내구연한(40년)에 이른 낙포부두를 개축(’15, 예타)하는 등 안전에 대한 선도적 투자로 신규 투자가 유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종도 드림아일랜드 사업 등 항만재개발 사업도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서 도선사 제도개선, 하역시장 안정화, 선용품 산업 활성화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설정, 갱신․강등제도 도입 등 도선사제도를 개선하고, 항만하역요금 인가제 등 제도개선과 함께 항만하역 표준계약서 이행제도를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용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구매․집배송이 가능하도록 3~4개 항만을 권역으로 묶어 광역별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항만운영장비를 전기를 사용하는 친환경 장비로 보급하는 사업 등을 통해 항만여건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데도 주력할 것입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