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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취득
용어
간주취득
내용
소유권에 관한 변동은 없으나 특수한 경우 자산의 취득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취득세 과세의 원인이 되는 취득의 범위는 매매·교환·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지방세법은 이같은 취득외 선박, 차량과 중기의 종류변경에 따라 사실상 가액이 증가할 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에 따라 가액이 증가된 경우 과점주주 주식취득의 경우와 같이 자산의 가치가 증식된 사실이 있을때 취득으로 봐 취득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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