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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항역(開港港域)
용어
개항항역(開港港域)
내용
개항의 지역적 범위를 뜻한다. 이에 포함되는 지역은 항만법으로 정해진다. 관세법상의 항역은 관세행정의 요청에 의해 정해진다. 이는 항만법상의 항역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들 양자가 일치함은 우연한 경우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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