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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제
용어
간이정액환급제
내용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수출시 되돌려 받는 관세환급을 해주고 있으나 과다한 서류, 환급액산출과정상의 복잡함과 환급까지의 소요기간이 길어 중소기업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청장이 전년도 환급실적에 따라 일정한 환급액을 고시하고 간이한 절차에따라 환급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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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뒷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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