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 담아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해 주길
2015년부터 해양사고 사회적 비용 국민들에 발표 예정

인테넷신문 ‘쉬핑뉴스넷'의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부 출범으로 해양, 해운․항만, 물류, 수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인터넷 신문이 창간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쉬핑뉴스넷’ 이 관련 분야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해양안전에 다양한 소식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래를 선도하는 언로매체로서 우뚝 서시길 기원합니다.

Q. 해양사고 방지 등 안전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원장님이 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우리나라의 해양사고는 ‘04년 800여건을 정점으로 ’08년 480건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09년부터 소형선박 위주로 다시 증가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700여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금년도 4월에 2017년까지 해양사고 30% 감소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원에서도 해양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우선 국민에게 해양사고의 중요성을 알려서 해양사고 감소를 위한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기존 사고발생 건수 중심으로 발표되는 해양사고통계(연1회)를 물적피해, 인적피해, 환경피해 등 사회적 비용을 산정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13.10월～’14.9월)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2015년부터는 해양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국민들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해양사고나 국외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선박의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특별조사 조직을 신설하고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가간 공조는 물론 조사인력 조기 파견을 위한 해외 해양사고조사 매뉴얼을 정비하고 있으며, 해양사고의 초동조사와 현장중심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차량, 노트북 등 조사장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Q. 귀원의 역점추진과제 중에서 조사․심판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책추진과 그 성과는?

해양안전심판원에는 조사관 12명(중앙 2명, 지방 10명), 심판관 17명(중앙 5명, 지방 12명)이 연평균 700여건의 해양사고를 조사․심판하고 있습니다. 해양사고가 예전에 비해 사고의 원인이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원에서는 조사․심판관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지난 9월 「제1회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심판관 전문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2일 과정으로서 선진국의 ‘해양사고 조사와 원인분석 기법’, ‘항공사고 조사 방법’, ‘선박화재 원인규명 조사와 절차’에 대해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조사관보와 예비 조사관들의 해양사고조사 실무 습득을 위해 다가오는 11월에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5일과정의 「해양사고조사실무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 효율적 조사․심판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사고의 정확한 조사와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확한 사고원인 분석을 위해 선박위치발신장치(AIS), 선박항해기록장치(VDR), 선박위치정보(VMS), 사고상황재생시스템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와 시스템을 통해 분석하고, 수협중앙회,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수산연수원 등 7개 전문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복잡한 해양사고 원인분석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도 「전자영상심판시스템」을 지난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설치하고 올해는 4개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설치 중에 있으며, 미성년자, 노약자, 장애인, 경제적 약자 등해양사고 관계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1년부터 무료국선심판 변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사고 재결서에 대해서도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민간 전문위원(23명)들의 비평과 주석을 통해 향후 심판관들의 해양사고 재결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재결평석회의‘를 매년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Q. 해양사고 조사 국제협력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책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나라 선박들의 해양사고 조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아국 선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IMO 회원국가간 조사기법 공유와 조사 협력을 강화하고자 MAIIF(국제해양사고조사기관회의), MAIFA(아시아해양사고조사기관회의)를 오는 10.28～11.1까지 부산에서 개최합니다.
또 이 회의 기간 중에 「해양사고조사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 및 국제 해양사고 조사 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Q. 역점추진과제인 해양사고 예방교훈 확산과 관련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해양사고 예방에 대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듯이 그간 우리원에서도 해양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매년 「해양사고방지세미나(28회)」, 「대학생모의심판경연대회(7회)」등 많은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해양사고는 선박을 직접 운항하는 선장, 기관장 등 관련자들의 의식변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는 해양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해양사고 재결서를 토대로 하여 사고 예방 동영상 6편을 제작하여 해양수산업․단체와 해양수산연수원, 관련대학에 교육용 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며,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 사고 중 그달의 중요한 해양사고를 분석하여 사고원인과 준수사항을 책자 형태로 제공하는 ‘월간 해양예보’와 선박의 잠재적인 사고요인 및 교훈을 삽화로 제작한 ‘나최고 선장의 안전운항 필살기’ 책자(4,500부)를 해운선사 등에 배포하는 등 해양사고 재발방지와 예방 교훈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끝으로 해운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바는

최근 건화물선운임지수(BDI)가 2년만에 2,000 포인트를 돌파 하는 등 시황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나, 대부분 선박이 장기운송계약에 묶여 있어 운임지수 상승이 당장 우리 선사들의 수익 실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점은 아쉽습니다.

2008년 이후 지속된 해운불황으로 선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가 불황일수록 선원들의 안전교육, 우수한 선원 확보, 선체정비 등 안전에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를 당부 드립니다. 향후 해운경기가 회복되어 해운선사별로 선박이 늘어나고 운항 횟수가 증가하게 될 경우를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세계 일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담=정창훈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