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사 경쟁력 지원위해 관계기관과 긴밀 협조"

경영 위기 선사의 중고선박을 매입, 유동성을 지원하는 ‘캠코 선박펀드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1조원→2조원, 선가 규모)해 선박은행 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해양보증보험(주)의 자본금을 확충해 시중 여유 자금이 선박금융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일시적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적선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Q. 2016년 세계 해운경기는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 원자재 가격 급락에 따른 신흥공업국 성장 둔화 등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내재돼 있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관님께서 내다보는 새해 해운시황 전망은?

장기 불황에 빠져 있던 해운시장이 최근 들어 더욱 극심한 침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누적 공급과잉 현상 지속으로 해운시황 회복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화물선’ 시장은 선박 공급과 중국 원자재 수요 둔화 등으로 수요 약세가 지속돼 시황 하락 압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컨테이너선’ 시장은 선진국 경기 회복으로 물량 증가는 예상되지만 선박 대형화 및 선복량 과잉으로 운임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선사들의 초대형 M&A(인수합병)로 새해에는 컨테이너선 시장이 급격히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선사 CMA CGM이 작년 12월 NOL社의 APL을 50억달러(부채 26억달러 포함)에 인수했고 중국 양대 국영 선사인 COSCO와 CSCL합병안을 중국 당국이 지난해 12월 10일 승인했습니다.

Q.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하향조정되면서 신년에는 양사의 향배가 화두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합병설, 매각설 등 소문도 무성한데 해수부의 입장은?

전 세계 누적 선복량 과잉 및 대형 선사들의 동반 침체로 글로벌 시장재편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개별기업이 채권단과 함께 유동성 확보 방안뿐만 아니라 선대구조 개편을 통한 비용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해수부는 이러한 진행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Q. 중소 벌크선사들은 최악의 상황에 있습니다. 국적외항해운업계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소벌크선사들이 줄지어 파산하는 사태가 새해에는 없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안정적 수송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대형 화주와 장기운송계약 체결 확대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 및 대량화주와 협력을 강화해 장기운송계약 주선, 국적선사의 수송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해운시황 정보망, 조기경보시스템을 차질없이 추진해 중견/중소선사들의 시황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해상운임 변동에 따른 건화물 선사들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개발되는 해상운임지수를 토대로 운임선도거래 시장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 원리에 따라 선제적이고 상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Q. 유럽항로를 비롯해 주요 정기선항로의 운임 덤핑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관련 운임공표제 실시와 관련해 2016년 3월까지 세부적인 내용들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임공표제 실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정기선 시장은 초대형선을 앞세운 유럽의 대형선사들이 운임경쟁을 주도하면서 시장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원가이하의 비정상적인 운임경쟁 등 해운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해운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운임공표제도’를 실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표 대상항만을 확대(10개항로, 35개항만→전 기항지)하고, 운임협상 범위를 기존 공표운임의 20%에서 10%로 축소하는 등 운임안정화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공표운임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운임 덤핑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이에 대한 제제 조치를 강화하여 해운시장에서 운임이 시장정보를 전달하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Q. 부산항, 인천항 등은 신항 건설에 따른 부작용도 눈에 띕니다. 그만큼 국내 항만 정책은 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해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새해 주요 항만정책은?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준비하면서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수시로 협의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17일에는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 및 업계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또는 공청회도 개최하고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 공감대에 바탕을 둔 항만정책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새해에는 항만이 지역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의 중심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4가지 정책 방향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항만 경쟁력을 갖추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물류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부산항 신항 3단계 예타를 추진하고 신항만 입지 검토도 착수하여 글로벌 물류 허브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수리조선소, LNG벙커링, 유류중계기지 등 항만비스시설을 확충하고, 선박대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항로 증심(부산, 광양, 인천, 군산 등)도 시행하겠습니다.  또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민간투자 방식을 도입하여 물류부지를 조기 공급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배후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항만에 기반을 둔 산업클러스터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광양항 준설토 매립지(1,112만m2) 등 항만부지를 활용하여 융복합형 신산업 육성를 지원하겠습니다.

울산항 오일허브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1,293→1,593억원)하고 노후 항만시설 현대화(광양, 포항, 울산 등)도 추진할 것입니다.

항만 지역 개발을 통해 항만과 도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부산북항 오페라 하우스 사업 착수를 계기로 투자 유치를 본격화 등 항만재개발 사업을 통해 항만을 도시재생의 거점으로 개발하겠습니다.

크루즈와 연안여객 기능이 집적된 제주 신항 계획(13선석, 2.8조원)을 마련해 해양관광 인프라를 통해 항만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기항지에 대한 항만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해 도서지역 정주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항만의 신산업 기회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항만 공간의 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방파제 보강 71개소, 침수방지시설 22개 항만 등)

해외항만개발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신촉법 개정, 어업보상 표준지침 마련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Q. 끝으로 해운항만업계 종사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해운항만업계는 ‘08년 이후 지속된 해운불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해운항만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안정적인 선박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금융․세제 안전망 구축 및 리스크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체계 등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업계에서도 고효율 선대 확충, 선사의 경영기반 강화 등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 및 내실 다지기에 주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는 업계의 자구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업계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는 등 대내‧외 경쟁력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