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간 공동대응과 활발한 정보교류위한 플랫폼 필요
포워딩업체 상법‧조약상 운송인 책임한도 관련 계약 관심가져야
20여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뒤돌아 보면서 매너리즘에 빠져있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이에 새로운 자극과 도전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세창은 마치 제 친정집 같아서 며칠 안돼 벌써 김현 대표변호사님 이하 여러분들이 그립지만, 무언가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해운물류업계의 법적인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20여년간 해상법 전문 변호사로서 해운물류업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한국국제물류협회 고문변호사 역할로 포워딩업계에선 송 변호사에 대한 신뢰감이 큽니다. 앞으로 해운물류업계를 대변하는 변호사로서 각오는?
정보화시대가 성숙기에 접어들고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인력을 대체하는 자동화가 진전되면서 해운물류업계에서도 부지불식간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같은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업계의 발전을 위한 해상법 전문변호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더욱 곰곰히 생각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현장을 먼저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오랜기간 해상법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느낀 점도 많을 것입니다. 해운물류업계의 법률적 취약점을 몇가지 꼽자면?
업계전체로서는 빈발하는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각 업체별로는 간혹 일어나는 일이거나 무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때 그때 개별 업체가 이로 인한 부담을 지고 마는데, 이러다보니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지 않고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체간의 공동대응이나 활발한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한편으로 업계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특히 포워딩업체에는 상법이나 조약상의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무시하는 내용의 계약이 화주로부터 강요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운송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은 얼마든지 허용되는 법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은 사안이 많아 이 부분도 전체 업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Q. 그동안 해운물류업계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몇가지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있지만, 사건을 떠나서 '한진말타호'를 타고 한밤중에 망망대해를 바라 보던 때의 감회가 제게는 가장 인상깊은 순간이었습니다.
Q. 법무법인 정진은 송 변호사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송 변호사 역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낸다는 목표하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진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해상법 분야에서 좋은 실적으로 기대에 부응코자 진력할 것입니다.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