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24시간 상시 지원체계 구축·운영”
위험물 취급항만 안전항해 가이드 라인 제시

해사안전국은 선박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의 건조·등록·검사관련 안전기준 및 운항환경 조성과 관련한 각종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안전기준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국적선·외국적선 점검(FSC·PSC) 제도 및 사업장·선박 안전관리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한 바닷길 조성을 위해 종합상황실 운영, 항로표지시설 설치,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 해양수산재난관리 등 해양안전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5개년,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해사안전에 대한 관련부처와 지자체를 아우르는 종합적 계획을 수립·시행해오고 있으며, 대국민의 해양안전 문화 확산 및 해양수산업계 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캠페인, 홍보, 교육, 체험시설 건립 등 안전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국제해사기구(IMO) 회의, 주요 해사당국과 양·다자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조선·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선박평형수 및 e-Navigation 등 해사안전관련 신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IMO 기술협력사업, ODA사업 등 개도국 해사안전 역량강화 및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친한세력 및 우리나라의 국제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Q. 2016년 해사안전국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아울러 상반기 중 주요 추진 시책 성과는어떠했는지요?

금년에는 대형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과 현장에 충실한 안전관리대책을 목표로 삼고, 중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1월 여객선, 낚시어선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선종별 안전기준 및 승선정원 산정방식 개선, 입출항 신고제도 정착, 운항가능해역 및 영업시간 개선, 안전교육 실효성 확보 등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대산, 평택․당진, 부산항 등 주요 위험물 취급항만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안전항해 가이드 라인 제시 및 항로․항법 등에 대한 개선․보완을 추진 중입니다.

또 국제적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선박 안전․환경 규제를 국내 신산업 활성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한국형 e-Navigation 사업단을 지난 3월 28일 발족, 선박평형수 기술 승인을 위한 이동형 육상시험설비 설치를 지원[총사업비 24억(우리부 50%, 부산시 30%, 사업이행기관 20%)]하는 한편 우리업체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형식승인 소요기간(6개월) 및 비용(약 10억) 절감을 위해 외국정부의 형식승인 시험성적 인정에 관한 조항 신설(선박평형수 관리법 일부 개정, '16.4) 등 관련법규의 개정 등도 순조롭게 진행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폐어망․로프 등에 의한 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시행을 비롯하여, 대국민 해양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시행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 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Q.올해 국적선 안전점검(FSC) 및 외국적선 항만국통제(PSC) 점검 결과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서 국적선 안전점검 및 외국적선 항만국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적선박의 외국항 출항정지를 예방하고, 국적선대의 안정적인 해운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 총 38척에 대한 국적선 안전점검(FSC)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적선박 및 선사의 안정적인 해운활동 지원을 위해 국적선박의 외국항 PSC 점검 수검시 정부 지원이 긴급히 필요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24시간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연안에서의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시행중인 외국적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PSC)는 순조롭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093척의 외국적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를 시행하고, 그 중 34척은 중대결함이 식별되어 출항정지 처분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적선박 및 외국적선박에 대한 점검을 보다 내실있게 시행해 국적선대 보호, 해양사고 예방 등을 도모하겠습니다.

Q. 해사안전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선 어떤시책들이 보강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 관련제도의 정비, 현장에서의 충실한 안전관리 이행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와 기술의 개선과 더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의 안전의식 생활화라고 생각합니다.

해양 종사자는 물론 해양을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안전의식의 일상화를 통해 성숙한 바다안전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기초안전수칙 준수 캠페인, 찾아가는 해양교실, 선박 종사자 및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Q. 세월호 참사이후 해사안전에 대한 정부나업계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해운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해운경기침제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업계의 지속적인 협조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운영 여건악화로 인해 선사 CEO의 안전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위축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우리는 작은 방심이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하는지 이미 경험한 바 있음,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모든 해양활동의 필수전제입니다.  선사 관리자의 안전관리 지원, 현장에서의 안전수칙 준수 등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하겠습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