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새벽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돼 의왕 소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으로선 치욕스런 날로 기억되겠지만 한국 사회는 새로운 확고한 법치주의가 자리잡게 되는 뜻깊은 날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법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점이 구현된 셈이다.
해운업계 등 산업계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감이 향후 대선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 연루설이 계속 회자되고 있는 한진해운 사태를 다시금 새겨 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보고에도 이렇다할 대책마련에 소극적이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해운업계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감에 따른 차기정부의 해운정책에 대해 더욱 기대감이 크다. 박근혜 정부에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당한 해운산업이 위기감에 당혹스런 상황까기 치달았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유력 대선주자들이 해양수산부의 존치와 해경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조직 개편에서 해양수산부의 기능 강화가 이슈로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해운업계내에선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와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대처에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양수산부의 해체를 요구하는 목청도 만만치 않다.
이제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해운업계내 의견들이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수부를 비롯, 한국선주협회 등 주요 해운단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한진해운이 정치적 희생이 됐든 경영부실로 인해 파산이 됐든 우리 해운사에 잊지 못할 오점을 남긴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차기정부에선 해운업이 기간산업이며 안보산업이라는 특수성을 깊이 인식하고 최우선적 경제 주체 산업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