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컨테이너화물 하역료가 공급 과잉등의 이유로 외국 경쟁항만보다 턱없이 낮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특히 중국 항만보다는 낮은 하역료로 인해 국부유출(?)이란 지적까지 나오자 해양수산부는 항만하역업체들의 강력한 요구사항인 하역요율의 인가제 전환을 수용, 현재 이와 관련된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중.
해운업계에선 인가제 전환으로 부산항 하역료가 오를 경우 그렇지 않아도 장기불황에 비용절감이 최우선인 상황에서 부담이 가중될 될 것은 뻔한 이치라 중소형 컨테이너선사를 중심으로 인가제 전환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
해양수산부 입장에선 항만하역업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인가제를 도입해 적정선의 하역료를 유지케 하면서 부산항 전반의 수급체계를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항만물류협회 한관계자는 해운선사들이 선주협회를 통해 갑자기 인가제 전환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난처하기는 해양수산부나 항만물류협회 모두 마찬가지라고 일침.
하지만 선주협회 입장에서도 회원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정책에 가만히 뒷짐만 쥐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 적극 대응하고 나선 것.
일단 해양수산부, 선주협회, 항만물류협회 관계자들이 만나 부산항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인가제를 시행한다는 선에서 합의를 보고 헤어졌지만 이해 관계가 상당히 얽혀 있어 난관이 예상되고 있는 것은 분명.
해양수산부로선 항만하역업계, 국적외항업계 양측의 어려운 사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 중간에서 교통정리하기가 무척이나 힘들 듯.
양업계의 요구하는 최대 공약수를 찾아주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역할인 듯. 신임 장관이 내정된 상태에서 하역요율 인가제 문제는 해양수산부의 정책 수행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