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하역요율 인가제가 오는 9월 시행된다. 박근혜 정부가 최대 역점을 두는 정책이 규제혁파인 점을 감안하면 컨테이너하역요율제의 인가제 전환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받을 수 밖에 없다.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 하역요율보다는 낮은 국내 요율로 인해 터미널운영업자들이 줄도산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부 관계자나 관련협회 회장단이 이를 방치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인가제 의미가 규제와 관련이 있는 단어이기에 관련 공무원 입장에선 그냥 빗겨가기를 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항만물류협회 역시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의 반발에 눈치만 보며 한발 물러설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리라고 봤을 때 이번 컨테이너하역요율의 인가제 전환은 항만물류史의 새전기를 마련한 것이라 평가된다. 2018년까지 한시적 인가제 도입이지만 그 의미는 혁신적인 것이다.
- 기자명 쉬핑뉴스넷
- 입력 2014.03.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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