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항신고 전산시스템 통일 열망 호소문’ 주목

해양수산부의 스마트해양물류추진단에 큰 기대

Q. 최근 ‘입출항신고 전산시스템통일을 열망하는 호소문’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운대리점사들의 전자문서화는 30년 전인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입출항신고, 선원명부, 적하목록 등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EDI)로 바뀜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는 해양수산부,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소 등 C.I.Q 당국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업무 간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전산시스템으로 신고하는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주무 관청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사라지고 KL-Net, KT-Net 등 전산중개업자들을 통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고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됐습니다.

현재 대부분 5인 내외의 영세업체인 해운대리점사들이 부담하는 EDI 비용은 월 일백만원에 달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현재 전산시스템 효율성을 고려해 보면 정말 터무니 없는 현실입니다.

사용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각 주무관청이 자기들 필요대로 전산개발을 해 해운대리점사 입출항신고담당 여직원들을 선박 한 척 신고를 한번만 입력하면 될 일을 같은 내용의 업무를 각각의 부처 프로그램마다 들어가 여러 번 입력해 피로감만 쌓이고 입력실수를 유발하는 괴물같은 시스템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세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밀수와 항만보안을 구실로 여직원들의 단순한 실수 3번 이상이면 1회의 입출항 신고 위반 범법 행위로 간주하여 열악한 환경의 해운대리점사 직원들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해운대리점 주부직원의 경우 1년 365일 내내 반복되는 스트레스를 겪다 보니 가져야 할 2세도 쉽게 가질 수 없는 농담 아닌 농담이 나오는 지경입니다. 결론적으로 30년 동안 입출항신고 전산개발의 역사는 각 주무관청 행정편의만을 위한 개발이었으며 그 와중에 민간 전산중개업자들은 중개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배만 불리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Q. 설명을 들어보니 문제가 무척 심각합니다. 협회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해양수산부, 법무부, 관세청, 검역소 등 CIQ 당국과 그리고 민간중개업자인 KL-Net, KT-Net 등은 수십 년 동안 사용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재까지 진행돼 왔음을 철저히 각성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운대리점사들의 업무는 선박 입항에서 출항까지 선박 운항 및 안전과 관련된 모든 주무관청과 도선, 예선, 하역, 검수검정, 수십여 업체의 항만용역업체들을 총 지휘하여 선박 조출이라는 해운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운대리점사 애로사항은 결국 해운산업의 최종 목적인 선박의 안전과 신속 운항이라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항만전산시스템의 궁극적인 방향은 한국해운을 발전시켜 우리나라가 세계최고의 해운국이 되는 것입니다. 항만 전체와 미래를 보고, 현재처럼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소, 도선, 예선 등 따로따로 움직이는 전산시스템이 아니라 한 시스템에서 한 번의 입력으로 신속한 선박운항과 안전이 보장되는 스마트물류 통합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견해는 해양수산부가 향후 개발될 통합전산시스템의 리더가 돼 정부당국인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검역소와 항만용역업인 도선, 예선, 검수검정, 줄잡이 등등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파트너로 지정한 민간전산개발업체들 전체를 아우르는 큰 방향으로 가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양수산부에서 3년 전에 신설한 스마트해양물류추진단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애로사항은 어떠한지요?

검역당국과 함께 코로나 감염의 위험을 무릎쓰고 최전선에서 외국선원들을 접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원교대와 관련한 업무지침에 대해서는 지난 해 7월 이후 질병관리본부에서 해양수산부에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 방역업무에 초점을 두고 현장 업무를 무시한 여러 지침들로 인한 애로사항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다행히 작년 말부터 해수부 코로나19긴급대응반과 소통이 되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전체 해운대리점사 600여 업체 중 협회 회원사는 1/3 수준도 못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 당국에서 협회를 통해 해운대리점사 전체를 콘트롤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제 자체가 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이 문제를 파악한 해수부에서는 해운대리점사들을 협회에 강제 가입하는 안 등 여러 가지로 통제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끝으로 해수부, 관세청, 법무부 등에 하고싶은 말씀은...

입출항신고 전산시스템통일은 선박의 운항 흐름을 따라 항만관련 모든 업체가 선박 안전운항과 신속운항이라는 같은 목표로 나가자는 거창한 제안입니다. 해양수산부, 관세청, 법무부 등 모든 정부 당국이 협업하여 이루어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30년간 각자 개발한 시스템을 서로 빗장을 열고 통합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시간은 생각보다 빨라 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여직원의 단순 입력실수로 인한 법 위반은 몇 번이라도 처벌되지 않도록 소위 행정편의 위주의 양벌 규정 등 처벌에 대한 부분을 정정, 또는 삭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전자문서 신고 이전인 종이 시대 수십 년 전부터 있어 온 애로사항으로 세관에 보내는 적하목록과 출입국관리소에 보내는 선원명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당사자 아니면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극한 상황입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오죽하면 여직원 불임얘기까지 거론이 되겠습니까? 관세청에는 지난 1월 조사감시국에 이 문제와 관련한 공문을 보내고 접수번호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면담신청을 해 놓았으니 우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세울 계획입니다. 법무부에도 같은 절차를 밟아 30년째 계속되는 우리의 참담한 현실을 꼭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