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처가 아닌 국가안전부 신설...산하에 해양보안청 둬야
연안여객선 선주와 지자체, 조선소들과 공동투자 지주제도 검토돼야

조정제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총재(전 해양수산부 장관)는 세월호 참사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케 된 것에 대해 전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 더욱 안타깝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한국선주협회 등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해양수산부 산하기관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중에서 해양경찰 조직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해경(海警)이 경찰업무에 너무 치중하다보니 해난구조나 안전관리에 허술할 수 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한국선급의 허술한 업무수행 능력에 질타를 보내면서 해난심판원의 솜방망이 판결도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혔듯이 국가안전처가 신설되고 해양수산부의 기능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정제 총재는 해양수산부내 해사안전관리와 관련된 국이나 실이 없어지더라도 해양안전정책담당관은 새 직책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연안여객선업계가 매우 영세하다보니 대부분의 운항선박들이 노령화된 선박들이어서 앞으로도 안전운항에 위험성이 항시 존재한다고 밝히면서 연안여객선업계의 선박 신조 등의 정책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노후선박들의 대체와 자금지원을 위해 연안여객선 선주와 지자체가 공동투자하는 선박공동지주제를 비롯해 연안여객선 선주와 조선소간 공동지주제 등이 도입될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 은행 펀드와 선주간 공동지주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안여객선업계를 체질적으로 내실있게 만들고 선박을 현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두 동원돼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한다는 견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 미국의 경우와 같이 국가안전부로 발족하고 산하에 해양보안청과 소방방제청을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정제 총재는 이번 세월호 참사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끼리 끼리”문화가 선주와 관련기관과의 유착관계로 이어져 초래된 인재 사고로 결론을 내리면서 소신있는 공무원들까지 죄책감이나 소외감에 힘들어 하고 있다는 데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