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및 항만개발관리 운영주체간 연대협력, 통합 추진 절실
“무엇보다 정책담당자간 의사소통 중요해”

현재 우리나라의 항만정책은 급격한 개발연대를 지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발생하고 있는 갈등과 요구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발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쟁점과 문제의 해결에 모든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항만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의 제기에 대한 대응과 미래 항만분야의 먹거리 찾기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에 효율적이고 완전하게 대응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을 개발하는 정책부서와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항만정책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첫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단기적 성과보다는 문제발생의 원인과 배경을 차근차근히 찾아서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둘째, 항만 및 항만개발관리 운영 주체 간 연대와 협력,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항만은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무역항과 연안항은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나뉩니다. 전자는 역할에 따라서 구분된 것이며 후자는 관리주체에 따라서 구분된 것입니다. 항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개발 및 관리운영분야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권한의 위임과 더불어 지역현안의 효과적 반영을 통한 항만정책의 추진이라는 대의가 표현된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녹치 않습니다. 지자체간 경쟁이 총합적 관점에서 항만의 발전과 경쟁력제고를 더디게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으며 불필요한 항만개발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관할 항만의 협력적 개발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와 항만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사안에 대하여 공동의 협력을 위한 체계적 의사결정 논의체제의 구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만운영의 광역화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 물류(物流)와 인류(人流)가 항만 내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항만을 근접한 곳에 두고 있는 지역주민은 물류와 친수공간, 미항 등을 배척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만의 근본적인 기능은 물류기능입니다. 아울러 경제발전에 따라 사람이 찾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이 찾는 공간이 새로운 부가가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항만정책책은 물류(物流)와 인류(人流)가 공존하는 항만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수립하고 있지만 그의 구현에 대하여는 실존적인 철학적 배경을 염두에 둔 정책의 개발이 더딘것도 사실입니다.

Q. P3네트워크의 결성 무산과 관련, 국내 항만업계는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 분주합니다. P3 백지화와 국내 항만업계와의 연관 관계는?

아시다시피 지난 7월초 중국은 P3 네트워크의 중국기항 심사에 대하여 반독점금지법을 들어 P3 네트워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 불허하였습니다. 그러나 P3 네트워크는 비록 출범이 무산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어떤 형태로든 유사한 영향력을 갖는 네트워크의 출범을 기도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P3 네트워크는 상위 3개 글로벌 선사가 출자한 비율이 시장지배적 지배를 갖는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시장지배적 지위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이들 3사가 동맹을 맺고 별도의 네트워크를 출범시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P3 네트워크는 선사의 비용절감과 초대형선박의 활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국내 항만업계는 당장은 큰 영향이 없을지라도 유사한 형태의 P3 출범에 대비, 거대 선사들의 요구사항(Needs)을 파악하여 항만서비스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중장기 항만개발 및 재개발 정책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해양수산부는 「제3차 무역항 및 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과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정책 및 기술분야의 연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본계획은 「항만배후단지 개발 기본계획」과 더불어 법정계획으로서 2020년까지 항만분야 개발정책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항만개발 분야의 중단기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획기간은 비록 2020년까지이지만 2030년까지를 보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분야에서는 장기적으로 항만의 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수립에 초점이 두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최근 과학기술의 눈부신 변화와 발전, 선박 대형화 및 얼아이언스 동맹강화 등 해운분야의 변화가 실질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항만물류분야도 동아시아지역과 러시아를 포함한 권역확대를 기반으로 하여 고려할 필요가 높아지면서 장기적이고 광역적인 차원에서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항만재개발은 국가가 선진국 경제로 이행하면서 항만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개발영역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항의 관점에서 재개발을 포함하여 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만재개발도 지역의 사업관점이 아닌 항만과 도시의 융합과 발전의 관점에서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국민과 시민이 함께하는 공간과 물류공간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 찾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적시에 시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도시발전과 병행, 개발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필요성에 대한 논리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 과거 컨테이너항만의 투포트시스템 정책에 이은 경쟁적인 컨테이너 항만개발로 공급과잉에 따른 현안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우리나라 항만개발 정책의 당면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투포트 시스템의 성공가능성, 공급과잉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항만개발과 운영분야의 부조화에 있다고 봅니다. 공급과잉의 문제만 하더라도 동일한 규모-컨테이너 부두를 얘를 들면 5만톤급 1선석의 부두라고 할지라도 처리물량에 따라 선석의 공급과잉 문제가 제기됩니다. 또한 운영사가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 사업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하역요금 할인경쟁으로 인하여 부두개발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과잉의 문제는 중요한 항만이용자인 선사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항만개발자, 운영자, 이용자간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항만개발시기와 운영체제를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책담당자간 의사소통도 중요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재의 항만개발정책시스템과 운영분야 정책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Q. 항만배후단지 및 물류단지 개발과 이용에 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만의 부가가치 창출과 많은 물동량 유치를 위해서 항만분야에서는 배후단지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배후단지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만배후단지 활용의 법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1종 및 2종 배후단지로 구분, 물류기업 뿐만 아니라 제조기업과 주택 및 상업기능도 입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Q. 끝으로 해운항만업계와 관계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현재 우리나라 해운항만물류업계는 매우 어려운 정책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해운경기의 부진 지속과 더불어 하역업계의 사업성 악화가 그 배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다 보니 한정된 파이를 두고 다투고 있는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야든 발전의 과정이 지나면 쇠퇴의 과정이 오고 그 안에서 숨겨진 노력이 쌓여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만들고 도약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만이용자는 항만정책당국과 연구기관에 격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필요한 아이디어는 언제든 연구기관 종사자들에게 제공하고 토론하고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서 전달하여 주시면 연구과정에서 치열하게 고민, 좀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당국 역시 힘들고 어렵지만 현재의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끈기를 가지고 단기적 현안과제 해결보다는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지원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