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의 최대 과제인 톤세제 일몰 연장에 큰 우군을 얻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에서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선박 톤세제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이같이 밝힌 이상 올 가을 정기국회서 톤세제 일몰 연장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톤세제는 선사들의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일반 법인세보다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해운업계는 올해 말 폐지를 앞둔 톤세제 일몰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항만 사업 증진을 위해 5조5000억원 규모 친환경 선박 금융 및 5000억 규모 스마트 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수출경제의 혈관이자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핵심 경제 안보 서비스인 해운업을 크게 부흥시키겠다”는 윤 대통령의 언급은 해운업계에 큰 힘이 되어 줄 것으로 확신한다.

일몰 연장을 위해 기재부는 세법개정안 입법예고하고,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