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 조선 정조준에 따라 우리 조선업계의 반사이익 수혜가 기대된다. 메리츠증권 배기연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18일 우리 조선 빅3(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합산 시가총액은 10.8% 급등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미국 철강 및 조선업 보호에 관한 발표가 주가 급등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주로 언급된 산업은 철강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관심은 조선으로 몰렸다. 지난 3월 12일 탄원서가 재부각 됐기 때문이다.
본문 4번째 항목에서 언급된 내용이 주목된다. 조선, 해운, 운송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되 지난 3월 12일 USTR(United St ates Trade Representative)에 제출된 탄원서에 기반한 조사를 언급했다. 해당 탄원서의 내용 중 Chapter 4 Remedies requested 에 수록된 5가지 내용에 , 우리나라 조선 수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1)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미국 항구에 정박하는 경우 수수료 부과,  2) 수수료 수익금으로 미국 조선업 육성을 위한 기금 마련,  3) 미국에서 건조한 선박에 대한 수요를 고취하기 위한 방안 마련,  4) 미국 항만 및 물류 인프라 플랫폼과 장비 등에 대한 중국의 장악력을 억제,  5)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조선업 국가들과의 협 의 등이다.

1)수수료 부과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건조한 2만TEU급 선박에 대 1백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예시를 언급했다.  컨테이너박스당 50달러의 수수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컨테이너당 1만개를 실을 수 있는 청바지에 전가되는 수수료는 0.5센트에 불과해 자국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표현한 바 있다.

그러나 컨테이너선사에게는 해당 수수료가 유의미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SCFI 운임을 1,000p( p=달러/TEU)라고 하면, 컨테이너당 50달러의 수수료 부과로 인해 하락하는 영업이익률은 5%p인 셈이다.  1) 전세계 컨테이너선 공급량 증가, 2)친환경 선박 확대에 따른 비용증가,  3) 전세계 해운동맹 개편으로 컨테이너선 시황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선사들의 중국 건조 선박 운용 부담은 커질 개연성.
4)중국의 장악력 억제에 관해선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 프로그램을 통한 해상 물류 시스템에 대한 접근,  감시 및 통제 능력이 미국에게 위협수준으로 발전했다고 판단된다.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한 즉각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물리적인 항만 인프라에 대해서도 안보 위험을 평가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5)언급된 주요 조선업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이다. 중국이 해상 실크로드 프로그램을 확장하려는 목적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조선업 해운업 물류업 관련 협력을 맺어야함을 강조했다.

4월 17일 바이든 정부 발표 내용 중 주요 문장을 정리한 것이다.
“At the same time, American workers in the steel and aluminum industries face a significant challenge from Chinese exports of steel and aluminum which are among the most emissions intensive products in the world" 중국의 탄소집약도 높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 물량이 미국내 관련 종사자들에게 중대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Steel is a critical input for our domestic shipbuilding industry from the commercial shipping vessels that carry American products, to the U.S. naval vessels that keep global seas safe" 철강은 미국 자국의 조선업의 주요한 원재료이다. 산업의 범주는 미국산 제품을 수송하는 상선부터 미 해군까지 포함한다.“

"The Biden Harris Administration recognizes growing concerns that unfair Chinese trade practices, including flooding the market with below market cost steel, are distorting the global shipbuilding market and eroding competition."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낮은 가격의 철강이 시장에 넘쳐나는 등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조선 시장을 왜곡하며 경쟁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인지한다.

“In response to China s unfair practices, today the Biden Harris Administration is taking new, historic actions to support American steel manufacturing and shipbuilding"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여 미국의 철강업과 조선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행동에 착수한다.

1)President Biden is calling on the USTR to consider tripling the existing 301 tariff rate on Chinese steel and aluminum.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무역대표부 USTR)에 기존의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관세를 3배 인상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2)President Biden s Department of Commerce is taking action against countries and importers that do not play by the rules and flood the market with cheap products. 미국 상무부는 규칙에 따르지 않고 낮은 가격의 물건들이 시장에 넘쳐나도록 만드는 국가와 수입업자들에 대한 행동을 개시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중국 철강 관련 제품에 대한 30 개 이상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검토 중국 수출업체의 반경쟁 행위 및 무역 규정 회피에 대하여 27 건의 조사 수행 등이 있다.

3) President Biden is directing his senior team to work with Mexico to jointly prevent China s and other countries evasion of tariffs on steel and aluminum that is imported from Mexico into the United . 바이든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제품들 중 철강과 알루미늄관련 무역규제를 회피하려는 중국산 또는 중국외 국가의 수출물량을 막기 위해 멕시코와 협력 중이다.

4)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is initiating an investigation into China s unfair trade practices in shipbuilding, maritime an d logistics sectors. 조선, 해운, 운송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지난 USTR 탄원서에 기반해 조사를 진행한다.

5) President Biden is committed to maintaining strong American steel companies powered by American steel workers 바이든은 미국 철강 종사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강력한 미국 철강 회사를 유지하는데 전념한다. 6) President Biden is investing in clean American made steel. 이번 발표는 행정부의 green steel 생산에 대한 약속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