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이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달라진 점은 최우선순위가 안전문제라는 것이다. 엄청난 인명피해로 맨붕상태 까지 초래케 한 세월호 사고는 우리 사회에 여러면에서 경종을 울리게 했다.
제도적 안전 불감증은 관련 공무원이나 단체 직원들에게 철퇴를 맞게 했다. 하나에서 열까지 청와대에서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 까지 안전불감증이나 책임회피는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세월호 참사로 안전을 제일주의로 나서는 정책에 뭐라 할 말은 없다. 하지만 무조건 안전을 내세워 정책수행에 비합리적 요소가 끼여들 경우 더욱 비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전시행정이 아직도 남아있다.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안전은 기본이다.
해운업계를 둘러봐도 이같은 전시행정적인 면이 드러나고 있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다음주 정상업무에 복귀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주영 장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성있는 정책을 펴라는 것이다. 해운기업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를 우선 파악하라는 것이다. 곧 한중해운회담이 열린다. 이 회담에서도 합리적 대안없이 안전만 내세우는 회의가 될까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