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이 너무도 어수선하고 행정업무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서 각 부처마다 신년 주요 사업의 추진에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다행히 정부 각부처는 8일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2025년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13일 업무보고할 계획이다.
해운업계 최대 현안인 톤세제 연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한시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재부 등에서 톤세제에 의한 절감액의 70%를 재투자토록 강력히 요구해, 해수부는 2025년 톤세제 절감액에 대한 국적선사들의 재투자(선박 신조, 물류시설 확보 등) 계약안을 내년 초까지 제출받아 시행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해운물류국에선 중소선사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방안, 친환경 선박 대체를 위한 지원책 등이 주요 안건으로 보고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말 운임공표제와 관련, 국적선사, 카페리사, 외국선사 관계자들과 협의를 가진 해수부는 화주측의 의견을 개진해 운임공표제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 국적선사측은 운임 인상시 15일 이내 공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외국선사들은 공표, 신고 등의 제도 시책에 다소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탄핵소추 결과가 빠르면 4월초 결정날 것으로 보여, 6월 중 대선이 치러질 경우 그간 업무보고 내용은 사실상 답보상황을 맞을 것으로 예측.
해양수산부의 경우 송상근 전 해수부 차관이 차기 BPA 사장 임명을 앞두고 있고 김현태 수산정책실장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에 취임이 확정된 상황이다. 전재우 기획조정실장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원장직 공모에 응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윤현수 중앙해양심판원장 거취도 주목된다.
해운업계 내 일각에선 "강도형 해수부 장관의 활동영역이 수산, 해양쪽에 치우치고 있다"며 "비상 계엄령 시국하에서 강 장관의 폭넓은 행보와 함께 업계와의 허심탄회한 소통이 보다 세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