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톈진무역관)은 31일 "中 통관 간편화 정책 발표, 톈진 해관 시행 세부 내용 소개"제하의 리포트를 발표했다. 

2024년 말,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는 통관 간편화와 관련된 새로운 조치를 시행했으며, 2025년부터 톈진을 포함한 중국 각 지역 해관 부서에서 '원격 소속지 검사(远程属地查检)' 등의 세부 규정과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에 진출해 있거나 현지 협력사와 거래하는 우리 기업은 2025년 들어 한층 개선되고 있는 통관 정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국 해관총서 및 지역별 해관 부서의 통관 간편화 정책 발표

  2024년 12월,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는 <항만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및 기업 통관 편의 촉진을 위한 16개 조치(进一步优化口岸营商环境、促进企业通关便利十六条措施)>를 발표하고, 수출입 통관 업무와 관련된 16개 간편화 조치를 시행했다. 이 정책은 통관 절차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이후 2025년부터 선양, 시안, 톈진 등 주요 도시의 해관 부서가 각각 세부 규칙과 추진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세부 내용 중 하나로, 화물의 항만 체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원격 소속지 검사(远程属地查检)' 방식이 주요 변화로 꼽힌다. 2024년 초 일부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이 방식은 2025년 3월 하순부터 톈진을 비롯한 다수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도입·확대되었다.

'원격 소속지 검사(远程属地查检)'란 기존의 항만·공항 현장에서 화물 검사를 진행하거나, 해관 검사 담당자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대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기업의 소재지나 수입 목적지에서 원격으로 화물 검사 및 검역을 수행하는 새로운 해관 감독 방식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특히 AEO* 고급 인증 기업(高级认证企业)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검사 효율성을 높이고, 일반 수출입 기업의 통관 대기 중 발생하는 창고 비용 부담을 줄이며, 항만 내 화물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주: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 및 해관총서가 국제 또는 국가적 공급망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발급하는 인증 자격이다. 중국 해관에 등록된 기업은 회사 규모나 수출입 물량과 관계없이 성실하게 운영하며 법규를 준수하는 경우, 등록지 소속 세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 AEO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톈진 해관의 '원격 소속지 검사(远程属地查检)' 시행 방법

톈진 해관은 품목 선정 및 대상 기업 심사·허가 절차를 통해 '원격 소속지 검사(远程属地查检)'를 시행한다. 원격 검사는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톈진 해관이 선정한 특정 품목을 상품 유형별로 원격 검사 온라인 클라우드가 구축되어 있다. 규정에 따라 검사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 영상 등의 증빙 자료는 온라인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다. 2025년 3월 기준, 톈진에서 원격 소속지 검사가 적용되는 품목은 나무 제품, 생물 소재 수출품, 자동차 부품, 포장 식품 수입품 등 총 7개 유형이다. 아래 품목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은 원격 소속지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원격 소속지 검사(远程属地查检)' 프로세스

1. 기업 신청

품목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제품을 수출입하는 기업은 자사의 실질적인 업무 수요에 따라 기업 소재지 해관에 '원격 소속지 검사'를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이 우선적으로 '원격 소속지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이 AEO 고급 인증을 받은 경우

② 기업 소재지의 지방 정부 부서에서 발급한 서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③ 기업이 국가 중점 지원 기업인 '작은 거인(小巨人企业)'이나 '전정특신(专精特新, 전문화·정밀화·특성화·혁신)' 등 첨단 기술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소재지 해관 심사

현지 해관은 신청 기업의 기본 정보, 신용 등급, 제품 품질 관리 체계, 제품의 환경적 위험, 작업 요구 사항, 화물 현장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검토 의견 함께 관련 자료를 해관 검사처(海关稽查处)에 제출해야 한다.

3. 해관 검사처 평가 및 허가

해관 검사처(海关稽查处)는 현장 평가, 온라인 심사, 제출 자료 검토 등 종합 평가를 진행한 후 '원격 검사' 대상 기업으로 허가한다. (허가 기한 확인 필수)

 4. 원격 검사 및 비정기 현장 점검

현지 해관은 기업의 요청에 따라 '원격 소속지 검사(远程属地查检)'를 수시로 수행하며, 매년 비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기도 한다.

결론 및 시사점

중국 해관의 '원격 검사' 등 통관 간편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기업은 관련 정책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톈진 해관은 '원격 검사'의 시행 목적이 세관 검사 절차를 최적화해 기업의 통관을 보다 편리하게 지원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톈진 물류사 TIANJIN ZHONGBAO의 담당자 C씨는 KOTRA 톈진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수입 기업의 경우, 제품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어 항구에서 줄을 서서 화물을 검사할 필요 없이 먼저 창고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고, 동시에 관련 자료를 준비할 수 있어 항구에 화물을 임시 보관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며, 특히 신선 식품이나 정밀 기기 등 빠른 통관 처리가 필요한 화물은 해당 정책을 활용한다면 더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TIANJIN ZHONGBAO의 담당자 C씨에 따르면, 중국 해관은 '보세 수리(保税维修)', '보세 제조(保税制造)', '보세 주유(保税加油)' 등 '보세 플러스' 사업을 추진 중으로, 육류·수산물·유제품 등 생활 필수품의 수입 허가 발급 프로세스 가속화, AEO 인증 기업에 대한 통관 편리 고도화 등 다양한 무역 간편화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신규 정책 시행으로 중국 기업과 외국 투자 기업의 수출입 무역 비용 절감 및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는바, 우리 기업도 여러 통관 간편화 정책의 세부 시행 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자료: 중국 해관총서(中国海关总署), 톈진해관(天津海关), 인민왕(人民网), 펑파이신문(澎湃新闻) 등 KOTRA 톈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