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명한 해상법 학자이면서 선장출신인 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가 도쿄에서 열린 세계해법회(CMI) 대회에서 선원의 wi-fi 사용권을 강조하여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15일 동경의 뉴오타니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해법학회장 세션에서 김교수는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폴, 뉴질랜드 대표와 자리를 같이 했다. 선원의 복지라는 주제에서 김교수는 “최근 선상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이 wi-fi로 육지와 통신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과거와 달리 통신용 인공위성이 많아지면서 사용료도 저렴해지고 있다.

국제조약이나 국내법에서는 선원에게 육지와 지속적인 통신을 갖추도록 제시하고있지만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통신을 제공해야하는 자는 선원을 고용한 자들이다. 선주나 선체용선자가 될 것이다. 정기용선자는 아니다. 선원은 선상에서도 wi-fi를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쾌적한 선상생활이라는 인프라의 제공을 의미한다. 앞으로는 국가가 이러한 인프라를 제공해야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사회자는 wi-fi를 사용하는 것은 선원의 인권(human right)으로 까지 보아야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토론자들의 동조가 이어졌다.

5월 13~17일간 개최된 2025년 세계해법학회 총회에는 권성원 회장등 한국대표단 15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