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균형발전·행정수도 완성 대통령 공약과도 배치 -
- 이전 비용·행정 효율성 훼손 등 부작용 최소화 검토 필요 -
- 대통령실 세종 이전 로드맵 제시 요청 -
1. 여는 말
▢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시한 해양수산부 이전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2. 대통령 공약 및 지시 사항
▢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약속한 바 있음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이틀째인 지난 6월 5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도중 해양수산부의 조속한 부산 이전 지시를 내렸음
▢ 해양수산부가 세종에 자리한 것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결정으로,
과거 몇 번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논의된 당시에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 세종으로 최종 결정된 것이었음
이는 부산시나 세종시의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내린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것임
3. 해수부 이전 검토 사항
▢ 대통령의 선거공약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관련 부처 간 충분한 협의 등 만반의 준비를 거쳐 이행되는 것이 통례였음
비록 이번 대선이 조기 대선이라는 특성상 이러한 충분한 절차를 이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선 이틀 만에 충분한 후속 검토 없이 내려진 해수부 조속 이전이라는 지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정부 부처 하나를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그치는 단순한 사항이 아니리라 믿음
이전에 따라 종합적이고 다각도의 사전 검토와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됨
검토 내용에는 ▲서울, 세종, 부산에 분산되는 정부 기관 간의 유기적인 국정협의 문제 ▲이전에 따른 비용과 행정 효율성의 문제 ▲해운 및 수산 관련 민원인의 편의 문제 ▲다른 해안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해수부 공무원의 주거 및 생활문제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 기간 내내 강조하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충돌 가능성도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임
현재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이 흐름과 배치되는 결정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저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공약이 발표됐을 때부터 일관되게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음
재고 요청의 사유는 국정의 유기적 관계 및 정부 행정의 효율성 등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는 데 있었음
▢ 공약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충분한 검토와 이해관계자 상호 간 협의 조정이 선행되어야 함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해수부 본부 공무원들도 부산 이전 발표에 86%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음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세종시 지역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과 행정수도로서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삶의 문제도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님
▢ 이러한 충분한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수부의 조속 이전이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대통령께서 해양수산부의 조속한 부산이전 지시를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함
그리고 이에 관한 충분한 논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임
▢ 아울러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김종민, 강준현 의원께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에 대한 세종시민들의 적지 않은 허탈감에 대해 어떠한 보완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해수부 부산 이전의 철회에 동참해 주실 용의도 밝혀주시기를 바람
4. 대통령실 이전 로드맵 제시 요청
▢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공약으로 천명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하여 대통령실의 이전에 관해 건의하고자 함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후 당분간 용산 집무실을 이용하고 이후에 청와대를 수리해 대통령실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면 세종시민이 갈망하고, 대통령께서 약속한 세종 대통령 집무실의 건립은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충청권 및 세종시민들은 매우 궁금해하고 있음
▢ 아직 취임 초기이고 대통령실 건립은 여러 가지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은 사안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세종시의 대통령실 건립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언제나 실현될 것인지 적어도 로드맵이라도 제시해 주실 것을 세종시민들은 열망하고 있음
차제에 대통령 제2집무실에 건립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로드맵을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함
5. 마무리 말씀
▢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건설이 시작된 지 벌써 2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세종시는 미완의 행정수도로 남아 있음
▢ 이번 대선 과정에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여야를 초월해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온 국민이 확인할 수 있었음
그것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정치적 책임임을 확인한 것임
▢ 이제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우리 세종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주실 것을 당부드림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보다 균형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설에 힘을 더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