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퇴직 고위공직자들은 이재명 새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강행에 대해 우려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수부 부산 이전 시 예상되는 우려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하기도 해 주목된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시절 해수부(당시는 서울 소재) 부산 이전의 부당성, 비효율성을 주장(2000년)한 바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0년 당시 노무현 해수부 장관이 취임하자, 부산지역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주장하고 나섰다.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 2000년 하반기에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시민대토론회 개최됐다. 당시 노무현 장관이 중계를 조건으로 시민대토론회에서 토론할 것을 요구, 부산시민단체가 수용했다.

노 장관은 패널들과의 토론에서 장관 경험을 토대로 해수부 단독 부산 이전의 부당성, 비효율성, 해양수산력의 약화 가능성 등을 주장했다.

노무현 장관은 당시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주장했으며 이후 해수부 부산 이전 요구는 거의 없어졌다.

우선 해수부 부산 이전 시 장 · 차관은 일정상 부산에서 근무하기 사실상 매우 곤란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관은 국무회의, 경제장관회의 등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주요 회의가 매주 서울(세종 포함)에서 있고 대통령 비서실, 국회(농해수위, 법사위, 예결위 및 본회의) 등과 언론사, 관련업계 회의 등이 서울 등에서 수시로, 빈번하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요시간 기준으로 볼 때, 편도기준(차량 이동 포함)으로 부산-서울은 최소 4-5시간, 부산-오송은 약 3-4시간이 소요돼 회의 등 참석을 위한 당일 왕복은 불가능하다는 것.

참고로 KTX 기준 이동 소요 시간을 보면 서울역-오송역간 약 50분, 서울역-부산역간 약 2시간 50분, 부산역-오송역간 약 2시간(부산역-오송역은 서울역-오송역에 비해 운행 편수도 줄어 듦).

결국 서울, 세종 일정이 계속 있을 경우 장관은 서울 또는 세종에 거의 상주 개념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

차관도 각 차관회의가 있고 국회에는 장관과 같이 참석하거나 각 위원회 소위 등에는 차관이 참석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대비실 협의도 하게돼 더 자주 서울 등에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해수부 간부들도 장관 보고를 위해선 서울 출장이 매우 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간부 및 실무진들도 장차관 보고 및 대비실, 국회, 관계부처 등 협의로 출장이 매우 빈번하거나 또는 반대로 부처간 협의에 매우 애로를 겪게 될 것은 분명하다.

중앙행정은 부처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 법률, 인사, 정책 등 모든 면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하는 구조다.

특히 바다라는 공간을 관장하는 해양수산부는 바다애서 발생하는 모든 기능[해상풍력 등 에너지(산자부), 해양 환경(환경부), 도서(행안부), 해운 물류(국토교통부), 수산(농식품부), 선원 및 항운노조(고용노동부) 등등]과 관련해 거의 전 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주요 사안은 수시로 국회, 총리실,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하고 조율한 뒤 돌아와 내부 장차관 보고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특히 예산은 편성 단계에서부터 예산실과, 정기국회에서는 국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 이전시 긴급 대응을 못하거나 아니면 간부는 물론 실무자들도 세종이나 서울에서 있으면서 대응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아울러 위의 장· 차관 일정과 관련해서 실국장 및 과장들도 업무보고 등을 위해 서울이나 세종 출장이 많게 되고, 왕복 소요시간을 감안할 때 당일치기 출장은 현실적으로 곤란해서 부산 사무실을 비우는 경우가 매우 많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보고나 회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 새벽에 부산에서 출발하거나 서울 등에서 저녁에 출발(밤 늦게 부산 도착)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일정들이 자주 있으면 그렇게 운영하기 힘들 것이고 높은 피로로 말미암아 사무실에서 제대로 일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론 대비실, 국희 등에서 이동 소요시간 등의 문제로 보고를 생략하거나 자료로만 받는 경우 해양수산정책에 대해 더욱 관심이 적어지는 상황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만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돼 부처 협의도 축소되고 역량도 퇴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세종에 있으면 공식적인 업무협의 외에도 비공식적인 시험 동기, 학교 동창 등 모임에 참석해 친분을 쌓고 유지할 수 있으며 이렇게 사귀고 유지하는 관계가 실제 업무를 하는데 매우 도움을 주고 있으나 부산 이전시 이런 모임 참석이 불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타 부처 주최 회의에도 아무래도 하위 직급자가 참석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발언권 위축 및 축소) 해수부가 주최하는 회의에도 타 부처에서 참석하지 않거나 하위 직급 실무자 참석 가능성이 높다.

비대면 보고를 이용하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화상회의 등을 할 수 있는 회의실은 국무회의실 등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고, 회의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비대면회의가 곤란하다.

아울러 국회, 관계부처 등 업무 협의 시에는 비대면회의가 곤란하고 설사 하더라도 안건 설명 등 충분한 의사 소통이 매우 곤란하다고 언급.

같은 이유로 전국의 해양수산 현장을 살피는 일도 축소되고 행정의 현장 적실성 확보도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해양수산분야는 현장과 이해관계자가 전국적으로 해안지대에 분포돼 있으며, 사안의 특성상 현장을 살피고 이해관계자들을 만나야 할 일이 매우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시, 부울경을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편의성(교통 수단, 소요 시간)이 매우 취약해져서 현장을 찾아가는 일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수산의 적실성 및 경쟁력도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

대통령실 및 국회 등의 세종시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해양수산인들의 사기 저하 및 민원인들이 매우 불편한 상황을 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등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를 건설해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려는 방향에 역행된다는 주장이다.

해양수산부 해체를 경험한 해양수산인들은 부의 위상 저하 및 해체, 이전 등에 대해 강한 트라우마가 있는 실정으로 해수부만 부산 이전시 전국의 해양수산인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를 찾는 대부분의 민원인들(부울경 제외. 전국의 해안가에 있는 경우가 많음)에게는 세종에 비해 접근성이 매우 나빠지고, 해양수산부 외에 다른 부처까지 찾아야 할 민원인들에게는 부산 외에도 다시 세종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해수부 부산 이전 시 우수 인재의 해수부 기피 현상 심화 및 재직자 사기저하로 해양수산행정 경쟁력 약화가 크게 염려된다.

공채 출신들에게 해수부는 인기 부처여서 성적 우수자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나 부산 이전시 우수 인재 기피가 우려된다.

이와함께 현 재직자들의 동요도 많이 우려돼 타 부처로의 이직도 예상되는 한편 세종에 자리 잡은 직원들의 경우 부산으로의 이사도 곤란(배우자 취업, 자녀 학교 , 세종 집문제 등)해 사기 저하가 걱정된다.

관계자들에 의하면 KIOST, KMI, 해양진흥공사의 신규 직원 채용시 주로 부산권 인력들이 채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해수부 이전시 부산권 인재의 채용 증가는 곤란한데, 이는 국가직의 경우 전국 단위로 모집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해수부 부산 이전 시, 부산 본부는 거의 공동화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해양수산행정의 집중력이 떨어져 제대로 된 정책 발굴과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회 및 관계부처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국가 주요정책에의 반영이 곤란하게 되고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부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해양수산 행정 수요에 제대로 대웅하지 못하게 돼 소외 내지는 차별이 발생하는 한편 우수한 인재들의 기피로 지방 기관화할 가능성이 높고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돼 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주장이다.

해양강국 건설과 해양수도로서 부산의 발전을 위해선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보다는 국가정책에 해양수산분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위상을 강화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 보다는 국가 정책에서 해양수산분야의 위상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Ships Act' 대응, 기후변화에 대응할 환경 · 에너지 등 해양수산분야 대책, 해양수산부 기능 확대, 해외 물류기지 및 수산 자원 확보 등 해외진출 대책, 국내 수산 자원 감소 및 변화에 따른 대응 및 국민 식생활 대책, 남중국해 문제 대응 및 주변국과의 경계 협정, 해양수산비서관 및 국가해양위원회 설치 등 매우 시급한 현안이 많은 상황이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이에 반대로 작용해 중앙정부의 정책 우선 순위에서 더 낮아지게 되는 결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해양수산의 위상을 키우면, 그렇지 않아도 해양 수도인 부산의 해양수산력은 자연스럽게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전반적인 해양수산 외에도 해양 수도인 부산을 위해선 타 지역과 조화로운 발전을 기하면서 자본금 확충 및 업무 범위 확대 등 한국해양진흥공사 역할 강화, 항만시설 조기 확충 및 해외 진출 시 중심 역할 등 부산항만공사 기능 강화, 부산 북항 재개발 및 활성화, 해양관광시설 확충, 공동어시장 현대화 계기 남항 현대화 추진 등과 함께 해양수도 부산 위상에 걸맞는 관리·조정 체계 구축 등 여러 대안이 검토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