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협상이 31일 타결되었다. 이번 협상에 조선협력을 강조한 것이 주효하였던 것이다. 조선은 미국의 아킬레스건이다. 세게 무역량의 80-90%가 해상으로 운송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출입 화물의 99.7%가 해상으로 운송되고 있다.

미국은 2차대전 직후까지 미국은 세계 상선 시장을 90%가까히 장악하고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때 막강하였던 정기선 선사들인 Sealand는 덴마크의 머스크선사에게, APL은 싱가포르 NOL선사에 매각하여 원양정기선사가 하나도 없는 국가가 되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신조선시장의 53% 일본이 11.8% 우리나라가 28%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2024년에 겨우 7척의 선박만을 건조하였을 뿐이다. 반면에 중국은 1099척을 건조하였다.

미국이 선박 건조 생산성에 있어서는 우리의 1/5, 건조비용에 있어서는 2배에 달하고 현재 불법이민 단속으로 노동력확보는 더욱 쉽지가 않다, 우리의 지원으로 미국조선소 건립이 이루어진다해도 실제 선박건조까지는 최소한 5년이상이 걸릴 것이다. 미국은 현 상황이 워낙 급하여 5년씩이나 기다릴 수 없다. 우리조선소에서의 건조가 급박한 실정이다.

미국의 하와이나 괌의 지리적 위치로 볼 때 미국의 태평양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늠할 수 있다. 현재까지 막강한 미국 해군력은 중국의 중대한 도전에 즉면하고 있다. 미국군함은 현재 297척인 반면 중국은 370척이다 미국은 의회에 제출한 미래함대 구조계획에 1조1천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2054년까지 381척으로 증강시키는 계획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상선대 구축보다는 해군력 구축이 더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방인 일본과 한국 외에는 의존할 곳이 없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업이 오래전부터 사양산업이라 조선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노동력은 노령화되었다. 선박 건조에 있어서도 유연성이 우리나라에 비교해 훨씬 떨어지고 있다. 미국군함의 안보측면에서는 일본을 선호할 수도 있지만 미국의 형편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 관세협상에서도 우리가 그 긴박성을 깨우쳐준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긴박성을 우리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측에 알려주어 그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한 효과가 있는 것이다. 시급한 군함 건조에 있어서 미국의 첨단 군사기술과 우리의 조선 산업경쟁력이 결합될 때 막강한 해군력을 재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세부협상에 있어서도 우리가 합의한 1500억달러의 한미조선 협력펀드이외 에도 미국측이 조성할 1조1천억달러의 신조선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조선과 해운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막강한 조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해운이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 미국은 전략상선대를 250척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운항중인 80척정도를 빼면 170척정도를 새로히 건조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신조선 참여 이외에도 전략상선대에 우리가 LNG선 이나 곡물운송을 위한 벌크선을 가지고 현물 출자하여 미국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미국국적선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통해 조선과 해운이 함께 Make American Shipping & Shipbuilding Great Again을 위해 미국에 협력하고 우리 조선과 해운도 같이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우리 조선도 향후 10년정도 지나 미국이 독자적인 조선산업을 구축한 후에도 우리나라 해운이 끝임없이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줄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협상단은 미측을 설득하여 예상되는 제도적, 법률적 장애요인을 제거해주도록 강력히 요청하여야 한다. 이번 기회가 우리나라의 조선과 해운의 도약의 기회가 될 수있도록 정부 협상 대표단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