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27일 끝난다. 국회 국토교통위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감을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예상대로 역시나 다를 바 없었다. 해운, 물류업에 대한 큰 틀의 관심사를 끌어내지도 못했고 홀대 그 자체였다. 물론 세월호 참사로 인해 연안해운업에 대한 관심은 심대하게 높아졌고 해운조합,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해운기관들에 대한 집중적인 포화는 예상대로 진행됐다.
하지만 진작 짚고 넘어가야 할 전반적인 해운,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나 현안 문제들은 제대로 다뤄지지도 못한 채 국감을 마무리하게 됐다.
해운, 물류산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의식 수준이나 지식빈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번 국감을 보면서 정치인들의 한계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밭과 선정성에 매달리는 국감에서 해운, 물류업계의 어려움을 진정 해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것.
해운, 물류산업이 국가기간산업이면서 대표적 글로벌 산업으로서 우리나라 국가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인지하면서 공부하는 자세가 국회의원들에겐 절실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 기자명 쉬핑뉴스넷
- 입력 2014.10.26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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