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시대 대비 유통물류 SCM체계 구축 절실”
통일도로망과 아시안 하이웨이 연계 구축도 필요
한반도 유통물류분야 현황과 여건 분석과 관련해 말씀해 주십시오.
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우선 접경지역 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한 평화벨트 구축을 들 수 있습니다. 접경지역을 화해와 협력공간인 평화벨트로 구축해 남북 교류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평화벨트를 군사대치지역에서 평화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국가 정책적 공간이자 남북한 교류 협력 및 세계가 함께 만나는 화합과 번영, 평화 상징지역으로 조성토록 노력해야 합니다.
평화벨트 구축을 국제정세와 남북관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준비기간인 1단계는 남북교통망 복구,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평화지대화 착수입니다. 형성기인 2단계는 교류협력지구 조성, 주요 산업 협력을 통한 평화지대의 민간인 통제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정착기인 3단계는 경제특구와 관광특구의 설치를 통한 평화지대의 남북한 접경지역 확대로 접경지역 평화벨트를 구축하자는 제안입니다.
이와함께 접경지역내 잠재력이 높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교류협력지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의 잠재력이 높은 접경지역 인근에 평화시(섬) 등 교류협력 지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남북경제체제와 시대적 여건 등의 차이 극복을 위한 유통구조 조정은?
남한의 경우 자유시장 경제체제, 기업 중심의 유통구조를 갖고 있고 풍부한 제품 공급, 시장 점유를 위한 치열한 유통경쟁 상황입니다. 북한의 경우 계획 경제체제, 정부 주도의 유통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품공급, 공급자 주도형 정규 공급체계의 한계로 비정규 유통경로가 만연돼 있습니다.
남북한 공동으로 교류협력지구(평화의 섬 등)를 조성해 유통물류체계 통합을 위한 시범 운영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 2차 국토계획에서 평화의 섬으로 지정됐던 인천 강화의 교통도를 시범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남북 공동의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해 유통물류센터를 조성,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Q. 남북한의 협력을 통한 해양수산 및 국제물류 문제 해결과 관련해 어떤 구상이 있는지요?
남한의 경우 중국불법어선 문제로 한중간 어업갈등이 심합니다. 값싼 중국 선원 승선 및 조선 인력으로 해운 및 조선 산업 경쟁력이 중국에 비해 점차 저하하고 있습니다. 항공화물의 남북 직항로 부재도 문제입니다. 북한의 경우 북한 수출 농수산물이 중국을 통해 한국으로 수입되므로 물류 비용 및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값싸고 우수한 북한 노동력을 발휘하기에 가장 적합한 남한 기업 취업도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북한 협정에 의한 해운과 항공운송산업 보호 및 조선산업 육성이 절실합니다.
외국적 선박 및 항공의 국내운항금지를 엄격히 적용해 남북 운송산업을 보호하고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토지와 인력을 공동 출자해 남북한 조선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편의치적국제도를 시행하고 남한의 선박을 편의치적 등록토록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Q. 통일준비단계의 유통물류체계, 통일이후의 유통물류체계와 관련해 말씀해 주십시오.
주변국가와 차별화된 한반도 유통물류분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 국제적 관례인 국내운송금지를 남북항로에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교류협력지구를 지정해 남북한 공동의 유통물류거점을 조성, 북한상품 전용판매센터 등을 운영하고 남북한간의 유통·물류 창구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4차 국토계획 수정계획에서 제시한 1단계(준비기) 평화지대화 착수, 2단계(형성기) 교류 협력지구 조성, 3단계(정착기)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의 단계적 추진이 있어야 합니다.
남북한 합작의 중소조선산업단지, 농수산물 가공과 유통단지 등을 조선하고 남북통일을 전제로 한 유통물류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통일이후의 유통물류체계와 관련해선 한반도 통일시대의 유통물류 인프라 계획과 조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SCM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북한을 경유하는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PNG) 시스템도 구축해야 합니다.
통일한국 유통과 물류체계 구축 및 유통센터 조성과 관련, 남북한의 원료산지, 제조업체, 유통업체, 소비자간의 연관성을 감안한 최적의 유통·물류체계 구축 및 유통센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반도횡단철도(TKR)-대륙 철도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북한철도망 복원 및 보완을 통한 남북 간선철도망, 한반도횡단철도를 연계한 TSR(시베리아횡단철도), TMR(몽골횡단철도) 등 대륙 철도망 접속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통일도로망과 아시안 하이웨이 연계 체계 구축도 필요합니다. 북한의 간선가로망 복원 및 보완을 통한 남북 간선가로망(고속도로)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한반도 고속도로망을 아시안 하이웨이와 연계해 대륙의 고속도로망을 접속하는 것입니다. 한반도를 기본단위로 한 통일 한국의 유통물류 국가 계획 및 체계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